발간등록번호

57-6310000-000318-10

※2013년 제작 게시한 업무편람 중 ‘14.5.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 용어 정비 및 서식 개정에 따라 내용 일부 수정 후 게시합니다.

정보공개 업무편람

2014년

	울산광역시

目    次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

Ⅱ.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2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Ⅳ. 정보공개의 원칙	4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Ⅰ. 개요	8

Ⅱ.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10

1.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10

2.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11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19

4. 정보목록의 작성･공개	21

5.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22

6. 정보공개 청구내용의 확인 및 안내	45

Ⅲ. 정보공개심의회	47

1. 개  요	47

2. 대상기관	47

3. 심의회 운영	48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Ⅰ. 정보공개 청구	57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57

2. 정보공개의 방법	58

3. 정보공개 청구권자	58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59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59

6. 정보공개청구 취하	61

Ⅱ. 정보공개 처리	65

1. 정보공개여부 결정	65

2. 제3자(이해관계인/정보기관) 의견청취	66

3.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68

4.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68

5. 정보공개실시	69

6. 정보부존재의 처리	73

7. 진정․질의 처리	76

8. 청구인 확인	77

9. 수수료 부과․징수	78

10. 동일․반복 등 오․남용 유의사항	80

Ⅲ. 불복구제 방법	86

1. 이의신청	86

2. 행정심판	88

3. 행정소송	89

제4장	정보 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104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104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110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114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118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124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33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141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147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비공개 해설	149

1. 법령 등에 관한 정보	149

2. 국무회의, 심의회, 위원회 및 기타 회의 관한 정보	150

3. 인사 및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152

4. 예산･결산･회계 관련 정보	154

5. 계약에 관한 정보	157

6. 국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159

7. 행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	160

8. 연구성과 등에 관한 정보	162

9. 출입검사, 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정보법령 등에 관한 정보	163

10. 지도･조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보	164

11. 인･허가에 관한 정보	166

12.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167

13. 융자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	169

14. 보험사업, 지급 및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정보	170

15. 대외관계에 관한 정보	172

16. 통계조사 등에 관한 정보	173

17. 고충･진정에 관한 정보	174

18. 불복신청, 소송에 관한 정보	175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206

1. 시스템 구성 및 이용대상 기관	206

2. 업무처리 매뉴구성	207

3. 정보공개 담당자별 역할	208

4.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210

5. 사용자신청 승인･권한부여	211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213

1. 정보공개 청구서 등록	213

2. 정보공개 청구 접수	214

3. 처리부서 지정	215

4. 타기관 이송	217

5. 민원 이첩	218

6. 종결처리	220

7. 처리자 지정	221

Ⅲ. 정보공개 처리	222

1.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222

2. 정보공개 결정(비공개)	224

3.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225

4. 정보부존재 처리	226

5. 정보공개 결재 및 통지	227

6. 제3자 의견 등록	230

7. 정보공개심의회 의견 등록	231

8. 정보공개 실시 정지	232

9. 기간 연장 처리	233

10. 정보공개 실시	235

Ⅳ. 시스템 운영관리	236

1. 통계관리	236

2. 이용기관 등록 신청	237

3. 정보목록 관리	238

Ⅴ. 기타	240

1. 정보공개 처리 변경 요청	240

2. 수수료 관리	241

제6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공문 및 통지문 예시

Ⅰ. 업무처리 관련	254

1.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	254

2. 제3자 의견 요청서	255

3. 기관이송 안내문	256

4. 민원이첩 안내문	257

5. 정보부존재 안내문	258

6.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	259

Ⅱ. 공개(부분공개)등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260

1. 공개 결정통지	260

2. 부분공개 결정통지	261

Ⅲ.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262

1.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제1항)	262

Ⅳ. 불복구제 절차 관련 표준서식	270

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각하･기각)	270

2.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271

부 록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274

◆ 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334

FAQ

<대상기관>

01. 공표대상 목록의 사전공개 게시 시한	49

02.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및 서면심의	49

03. 이미 공표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50

04.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50

05.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51

06.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52

<처리절차>

07.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90

08. 차적조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90

09.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91

10.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91

11.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92

12.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92

13. 정보공개 Fax 접수시 본인여부 확인 방법	93

14. 정보의 생산·가공·취합 가능 여부	93

15.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94

16. 정보공개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94

17.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95

18.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	95

19.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96

20.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시 처리방안	96
21.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97

22.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97

23.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98

24.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98

25.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99

26. 비공개결정통지서의 재교부	100

27.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	100

28.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101

29. 수용자의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방법	101

<공개･비공개 등>

30. 한시적 비공개	177

31.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177

32.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 관련 정보공개청구	178

33.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78

34.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179

35.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179

36.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180

37.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180

38.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181

39.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182

40.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182

41.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183

42.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183

43.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184

44. 청원경찰 채용 공고 등 정보공개청구	184

45.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185

46.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185

47.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186

48.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186

49.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187

50.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187

51.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188

52.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188

53. 생계지원비 수급권자 명단 정보공개청구	189

54.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89

55.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90

56. 타인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공개가능 여부	191

57.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192

58.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193

59. 자치단체장의 연봉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194

60.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195

61. 비영리법인 현황 정보공개청구	196

62.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197

63.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198

64. 국조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199

65. 도면 정보공개청구	200

66.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201

67. 각급학교의 예산배정내역 정보공개청구	202

68.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203

<정보공개시스템>

69.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방법	244

70.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244

71.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처리	245

72.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	245

73. 정보공개시스템 미이용기관 이송처리 방법	246

74.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 처리	246

75. 결정통지서 출력시 기관장 표기	246

76. 오프라인 청구내용 온라인 확인가능 여부	247

77.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처리	247

78. 청구인 수수료 납부	248

79. 기관별 정보목록 연계	248

80.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	249

81.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	250

제1장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Ⅱ.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Ⅳ.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Ⅱ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1992. 1. 4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1994. 7. 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1996.12.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2003. 6. 24		⁃ 국무총리훈령 제정
2004. 1. 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2004. 7.29 공포 2004. 7.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06. 10.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의무화
2011. 10. 1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정보 사전공개활성화 -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공개책임관 제도 운영 등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제고

Ⅳ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법 제9조 제1항)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예외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항)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

∙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별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법 간의 상호충돌을 막기 위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법 적용 관련 유의사항

∙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제도로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안내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여 정보 공개･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호 해당여부로만 결정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1-0199(’11.6.9) 참조

∙ 특정 법률을 공공기관의 임의판단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로 보아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판단기준의 명확성 필요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7두 2555 판례 中)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①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는 사유로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②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③ 정보공개의 절차 ④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사례

□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초본 교부 및 열람의 경우는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등‧초본 교부 또는 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등‧초본 교부 또는 열람신청을 해야 함

※ 제4조제1항 vs 제9조제1항제1호 비교

구분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 비공개결정의 사유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등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등
효력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함

제2장

Ⅰ. 개요

Ⅱ.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Ⅲ.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대상기관

Ⅰ
		개 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구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출연 등 기관

∙ 울산광역시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 4. 29. 2008두5643, 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법인에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당해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기관 해당여부 법령해석 등 사례 】

∙ 대상기관：새마을금고연합회(법제처 09-0046, ’09.4.2), 새마을운동중앙본부(법제처 09-0073, ’09.4.2), 학교법인(법제처 06-0318, ’06.12.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법제처 06-0038, ’06.3.2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서울행법 2008. 5. 21. 2006구합43719)

∙ 비대상 기관：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법제처 09-0161, ’09.7.3), 주식회사 케이티(전기통신사업법, 허가받은 회사)(법제처 08-0442, ’09.2.11), 건설공제조합(법제처 07-0323, ’07.11.9), 대한기술사회(법제처 07-0188, ’07.10.1), 한국증권업협회(대법원 2010.4.29. 2008두5643),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법제처 11-0261, ’11. 7.21), 단위농협(대구고법 2008누212), 학교법인(대전고법 2007누 519)

관련사례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6. 8. 24. 2004두278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 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Ⅱ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1.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 (법 제6조 제1항)

•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법 제6조 제2항)

•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 (시행령 제16조)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공개제도 운영 준비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운영과 소관 법령 정비

∙ 공개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권익 위주로 공개절차 운영 등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계를 유지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적정한 담당 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력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

∙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용편의를 위한 종합목록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2.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공공기관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법 제7조)

행정정보 공표 대상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통계･조사)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법령정보) 법령(조례, 지침포함),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기 타) 국가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식품) 농산물 안정성 조사,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등

▸(보건･위생) 식품위생업소 단속 등 국민의 건강 관련 각종 행정처분 등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 현황 등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의료･사회보장)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등

▸(교통) 교통영향분석 평가 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등

▸(조세) 국･지방제세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공시지가 등

▸(주택･건설)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주민등록인구현황, 건축허가･착공 통계 등

▸(가스, 상하수도) 단수공고, 도시가스 공급정보, 하수처리현황 등

▸(전기･통신) 정전공고, 전기공급 및 이용 현황, 통신사업자 현황 등

▸(교육 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등

② 국책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공개대상 정보

▸분기별 계약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 계약목적, 입찰일, 추정가격, 체결방법 등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하천, 토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및 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선정기준 등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등

-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항 등

- 예산, 결산, 채권, 기금, 차입금, 국(공)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상황

-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등

▸기관장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출장일시와 목적, 일정 등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융자 및 보조금 교부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등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 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④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의 건수, 위반단속건수 등 행정활동의 실적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상위 10%) 정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 선정시 유의사항

∙ 청구빈도수가 높은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공표 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

∙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정보 공개의 주기･시기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 가능한 생산 주기･시기를 명시하여야 하나,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정해야 함

정보공개 내용

∙ 업무추진비：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소속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표준공개서식에 따라 공표

∙ 법률에서 정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분야별로 구체화

		예 시
	▶ 사업평가 결과 → 사업타당성 평가, 환경영향 평가 ▶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 ▶ 추진 단계별 공개 → 계획 확정, 계획 변경,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정보공개 방법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위･변조 우려가 있는 관인･서명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 창구에 비치, 이 경우 비치한 정보목록과 장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정보공개 기준의 사전 고시

∙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정보 공개 실시

∙ 공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개 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울산광역시 사전 정보공개 목록

- 시민생활 영향 정보

분 야	내 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	공표부서
업무계획	시정주요사업	정기	매년	홈페이지	기획관실
	중장기발전계획	수시	수시	“	기획관실
	주간 주요업무계획	정시	주 1회	“	기획관실
	월간 주요업무계획	정시	매월	“	기획관실
	시정정보화 실행계획	정기	매년	“	정보화담당관실
시장공약	공약실천계획 및 이행실적	정기	매년	“	기획관실
주요정책	시정핵심사업 추진현황	수시	수시	“	해당부서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수시	수시	“	해당부서
	5억원 이상 용역사업	수시	수시	“	해당부서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수시	수시	“	해당부서
자치법규	자치법규정보	수시	수시	“	법무통계담당관실
	자치법규 입법예고	수시	수시	“	법무통계담당관실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요령	수시	수시	“	법무통계담당관실
	행정심판 재결례	수시	수시	“	법무통계담당관실
	행정심판 의결결과	수시	수시	“	법무통계담당관실
통 계	울산의 하루	수시	수시	“	법무통계담당관실
	인구 및 세대 통계	수시	수시	“	법무통계담당관실
	시정 기본통계 현황	수시	수시	“	법무통계담당관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	수시	수시	“	도시계획과
지역경제	월간 울산지역 경제동향	정기	매월	“	경제정책과
	소비자정보	정기	매년	“	경제정책과
	물가정보	정기	매월	“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현황	정기	매년	“	경제정책과
	취업정보	수시	수시	“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현황	정기	매년	“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기	매년	“	경제정책과
	협동조합 설립절차 안내	정기	매년	“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추진	정기	매년	“	경제정책과

분 야	내 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	공표부서
농업 행정	연도별 농경지 및 농가인구	수시	연 1회	홈페이지	농축산과
	식량작물 생산량	수시	연 1회	“	농축산과
	원예작물 생산실적	수시	연 1회	“	농축산과
축산물	가축별 사육규모(사료 생산량, 육류공급, 가축방역계획 및 실적)	수시	연 1회	“	농축산과
농산물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수시	연 1회	“	농축산과
원산지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농산물	수시	연 1회	“	농축산과
특산물	우리 농산물	수시	연 1회	“	농축산과
국제 교류	국제교류 연간 주요업무계획	정기	매년	“	국제협력과
	통상지원 시책	정기	매년	“	국제협력과
	자매결연도시 현황	정기	매년	“	국제협력과
	우호협력도시 현황	정기	매년	“	국제협력과
환 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	수시	수시	“	환경관리과
	환경오염 위반사업장 현황	수시	수시	“	환경관리과
	먹는물 관리법 위반업소	수시	수시	“	환경관리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수시	수시	“	환경자원과
	환경소음측정망 운영현황	수시	수시	“	보건환경연구원
	울산 대기측정망 자료	수시	수시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 미세먼지현황	정기	매일	“	보건환경연구원
	오존 현황	수시	5~9월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 및 의약품 검사결과	수시	수시	“	보건환경연구원
사회 보장	노인여가시설 현황	수시	연 1회	“	저출산고령사회과
	노인보호시설 현황	수시	연 1회	“	저출산고령사회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수시	연 1회	“	저출산고령사회과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수시	연 1회	“	복지정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수시	연 1회	“	복지정책과
	장애인 재활시설 현황	수시	연 1회	“	복지정책과
	여성취업지원기관 현황	수시	수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시설 현황	수시	수시	“	저출산고령사회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수시	수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분 야	내 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	공표부서
보건 복지	가족건강사업 안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과
	건강증진사업 안내	수시	수시	“	보건위생과
	휴일 병의원 및 약국 운영현황	수시	수시	“	보건위생과
	보건소, 위생단체 현황	수시	수시	“	보건위생과
	간호조무사, 안마사 자격증	수시	수시	“	보건위생과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현황	수시	수시	“	보건위생과
	심폐소생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	수시	수시	“	보건위생과
청소년복지	청소년 정책	정기	매년	“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시설 및 활동조직 현황	정기	매년	“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정기	매년	“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	정기	매년	“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쉼터 현황	정기	매년	“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정기	매년	“	여성가족청소년과
교 통	실시간 교통정보	수시	수시	“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노선	수시	수시	“	대중교통과
	KTX 리무진버스 이용안내	수시	수시	“	교통정책과
	교통영향분석 평가 결과	수시	수시	“	교통정책과
	자전거 도로현황	수시	수시	“	건설도로과
	교통요금 조정계획 및 결과	수시	수시	“	대중교통과
안전 점검	교량, 터널 등 안전검검, 결과	수시	수시	“	안전총괄과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수시	수시	“	안전총괄과
소 방	소방조직 및 일반현황	정기	연 1회	“	소방본부
	구조구급활동 통계현황	정기	월 1회	“	소방본부
	소방업체 현황	정기	연 1회	“	소방본부
	소방상식	정기	연 1회	“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현황	정기	연 1회	“	소방본부
	소방안전교육	정기	정기	“	소방본부
	소방서 현황	정기	정기	“	소방본부
세 정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수시	수시	“	세정과
	지방세 심사청구 심의결과	수시	수시	“	세정과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심의결과	수시	수시	“	세정과
	주택공시가격	수시	수시	“	세정과

분 야	내 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	공표부서
주 택	주택보급률	수시	수시	홈페이지	건축주택과
	아파트 미분양 현황	수시	수시	“	건축주택과
	건축허가‧착공 통계	수시	수시	“	건축주택과
토 지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수시	수시	“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수시	수시	“	토지정보과
	경계점좌표	수시	수시	“	토지정보과
	지적측량기준점	수시	수시	“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수시	수시	“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수시	수시	“	토지정보과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수시	수시	“	토지정보과
	부동산시장 동향	수시	수시	“	토지정보과
상 수 도	단수 공고	수시	수시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정수 월간자료	정기	매월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원수‧정수 수질검사 결과	수시	수시	“	상수도사업본부
하 수 도	하수도요금 조정계획 및 결과	수시	수시	“	하수관리과
	하수처리 현황	수시	수시	“	하수관리과
	하수도 원가정보	정기	6월말	“	하수관리과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규정(요금, 공사계획)	수시	수시	“	경제정책과
교 육	교육경비 지원사업 내역	수시	수시	“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도서관 현황	수시	수시	“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연간 울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안내	정기	매년	“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정기	매년	“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문 화	문화재 현황	수시	수시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현황	수시	수시	“	문화예술과
	문화행사 안내	수시	수시	“	문화예술과
관 광	울산관광	수시	수시	“	관광과
	테마여행	수시	수시	“	관광과
	음식, 숙박 정보	수시	수시	“	관광과
	여행도우미	수시	수시	“	관광과

분 야	내 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	공표부서
체 육	체육시설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체육지원과
산업단지	지방일반산업단지 현황	수시	수시	“	투자지원단
시 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안내	수시	수시	“	총무과
위 원 회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	수시	수시	“	해당부서
공 청 회	각종 공청회 개최결과	수시	수시	“	해당부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정기	매년	“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정기	연 1회	“	자치행정과
각종 시민상운영	각종 시민상 현황	정기	연 1회	“	자치행정과

- 대규모 예산 집행 정보

분 야	내 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	공표부서
계 약	발주 계획	정기	분기	홈페이지	회계과
	입찰 정보	수시	수시	“	회계과
	수의 계약	수시	수시	“	회계과
	계약 현황	수시	수시	“	회계과

- 행정감시 정보

분 야	내 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	공표부서
재 정	세입‧세출 예산서	정기	매년	홈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세입․세출 결산서	정기	매년	“	회계과
	재정공시(통합재정수지, 재정운영상황)	정기	매년	“	예산담당관실
	기금 운용계획	정기	매년	“	예산담당관실
	기금 집행내역	정기	매년	“	예산담당관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정기	매년	“	예산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시장	정기	일일	“	총무과
	부시장	정기	일일	“	총무과
감 사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	수시	수시	“	감사관실
	주민감사청구제도	정기	매년	“	감사관실
	부조리신고포상금제도	정기	매년	“	감사관실
	대형공사시민감사관제	정기	매년	“	감사관실
평 가	종합성과평가 결과	정기	매년	“	기획관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시	수시	“	해당부서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홈페이지 구성 기본방향

∙ 별도의 정보공개 메뉴 개설

− 각종 자료실, 질의･응답 게시판 등과 별도로 정보공개관련 메뉴 설치

− 민원･참여 등 관련 메뉴의 하위 메뉴로 설치 지양

∙ 정보공개 메뉴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 보장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보공개 메뉴를 배치하여 접속의 편의성 보장

−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시각 효과 적극 고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의 링크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시스템에 링크하여 국민들의 편리한 접근을 보장

∙ 메뉴 구성의 통일성 유지

− 기관별로 개별적인 메뉴 구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의 권고안에 따라 메뉴를 구성

상위 메뉴	하위메뉴	내 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절차, 청구 방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사전정보공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 관련 사항
	정보목록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사전정보공개 정보 게시방법

∙  기준의 사전 고시

− 사전에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하여 □공개업무-내용-시기-주기-방법-담당부서□ 공개기준을 게시 (연 1회 이상)

∙ 정보 게시방법

− 정보목록과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연계(링크)

※ 직접 해당정보와의 연계 곤란시, 해당사이트 또는 해당목록으로 연결

정보게시방법 (예시)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업무계획	연두업무보고	1월	매년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월간업무보고	매월 초	매월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국회업무	국회정보	수시	수시	홈페이지	법무담당관
2.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용역사업결과	주요사업입찰공고	즉시	수시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	…	…	…	…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예산집행현황	예·결산 개요	국회의결 후	연1회	홈페이지	기획재정담당관
…	…	…	…	…	…
4.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업무	내용	시기	주기	방법	담당부서
…	…	…	…	…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시 유의사항

∙ 최근 국외 해킹조직이 국가기관 홈페이지의 공개정보를 수집하여 해킹의 단초로 활용하고 있어 홈페이지 자료 게재시 자체 보안심의 강화

∙ 정보공개 부서는 정보 공표시 비밀 등 중요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예 시
	▶ 대외비 이상 비밀문건(제목 포함) 및 관련 지침 ▶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업무추진계획 ▶ ｢대외주의｣, ｢要보안｣ 등 대외비가 표기된 중요 문서 ▶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노출된 문서 ▶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저장된 페이지’내 상기에 해당되는 자료 * ｢저장된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의해 자동 저장되는 웹페이지로 해당 검색사이트 관리자에게 별도 삭제 요청

∙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중요자료의 노출 방지를 위해 중요한 자료나 민감한 내용은 반드시 사전 보안성 검토(보안담당 부서와 협의) 후 홈페이지 게재

∙ 또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모니터링 실시, 비밀이나 민감한 자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 등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 업무부서에 통보한 후 즉시 삭제하고 보안담당 부서 통보

※ ○○부 비상계획담당관실에서는 ‘충무4300 실시계획 작성요령’ 및 ‘전시 수송동원소요 작성지침’ 등의 문서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기관장 경고 조치

∙ 사전공개된 정보의 게시방법은 기관 자율로 정하되,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예시) 업무유형별 게시, 정보공개법 각 호별 게시, 담당부서별 게시 등

∙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 설명하거나, 메뉴의 한 부분으로 용어사전을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 주요 문서에 대해서는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정보목록의 작성･공개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법 제8조 제1항)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도 포함

정보목록 구성

∙ 단위업무 명칭：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정보의 제목：기록물 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 여부：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예 시

생산일자	번 호	단위업무	제 목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2011. 4. 21.	행정제도과 -10000	정보공개 제도운영	정보공개 제도운영 매뉴얼개정	행정제도과	홍길동	10년	공개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충무계획 등 비밀 정보목록,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예 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 방법

∙ 민원실 등에 작성･비치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게시

5.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 (법 제9조 제3항)

작성 단위

∙ 실･과･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기능이 같은 3차 소속기관 이하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서 작성
예) 우체국, 각급 학교 등

∙ 직제에 명시된 실･과･팀 소관사항(단위업무)

※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도 실과 단위로 세분한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작성 방법

① 실･과･팀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과･팀 소관사항(단위업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예)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비공개 대상정보 여부 판단

※ 각 작성단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② 기관단위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

∙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는 실･과･팀에서 조사한 서식을 취합하여 세부기준 작성

③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등 자문 실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 실･과･팀에서 조사한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할 경우 작성한 실･과･팀과 조정

④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확정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최신판례의 인용과 비공개 정보의 보존연한 경과 등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신속하게 재분류하여 공개

∙ 직제개정 등으로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개

울산광역시 비공개 세부기준(2013.12.30기준)

《총괄》

근거 법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비공개 대상 정보)

각호	내 용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감사관)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감사ㆍ조사	-불시감사․조사계획 -감사결과 문책 -공직기강 감찰 및 직무감찰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공무원 신분관리	-인사위원회 관련 서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조사(감찰)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치사항	〃	〃
상급기관 이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 이첩 진정민원 관련서류	〃	〃
징계의결요구	-공무원 징계의결사항 및 관련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

(기획관)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공무원제안	-공무원 제안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공무원 제안심사ㆍ채점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추진되는 각종심사 사항
	-공무원제안 심사안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에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예산담당관)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예산편성 요구중인 자료	-실과별 예산편성요구 -심의조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예산의 공정한 심의 및 편성 애로 -각종 이익단체, 이해관계 업체 등의 개입 우려 -확정되지 않은 자료가 알려질 경우 상당한 혼란 가중 우려

(법무통계담당관)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소송 진행관련 사항 등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소청심사 위원회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기타 심리진행에 관련한 사항 등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 해할 우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 애로
청문	-청문 당사자 진술서 -주재자 의견서 -기타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8호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불이익에 관한 정보

(정보화담당관)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정보통신보안 관련 정보	-정보통신보안 업무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망 현황 및 구성도 -암호취급소,암호장비운영현황 등 국가안보관련 정보 -해킹,사이버테러 방지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인터넷시스템운영	-공무원 인적사항, 성적 등 -울산21넷 회원ID 및 회원정보 -일제지령장비DB관련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법률에 의거 비공개
용역수행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용역수행업체의 독창적 아이디어 누출등으로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

(교육혁신도시협력관)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대학부지 보상	- 보상 관련 조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사생활 침해 예방

(경제정책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노동쟁의 중재, 지도관련 정보	-지역안정 종합대책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지역안정 종합대책 중 노사분규 쟁점사항 부분분리 비공개
	-노사분규주요쟁점사항 문제점 및 대책	법 제9조 제1항 제5,6호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초래 -외부 유출시 당사자(기업,노조) 의 권익보호
노사업무관련 개인정보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	〃	-개인신상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등)
	-소집권자 요구 지명서 신청	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당사자간 권익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노ㆍ사업무 관련 진정 민원	〃	-당사자간 권익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모범근로자 표창 상신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모범근로자 표창상신 및 추천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보호 (성명,주민번호 등)
근로자종합복지 회관관리ㆍ운영	-복지회관 내 위탁ㆍ임대 시설과 관련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위탁ㆍ임대 업체 권익 보호
	-회관 이용자들의 수강신청 반환 관련 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보호 (계좌,주민번호 등)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관련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	-개인신상정보보호 (성명,주민번호 등)
위원회 관련 회의록 및 신상정보	-기업사랑추진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 노사정협의회 회의록 및 심의위원 관련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심의과정을 외부에 비공개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인신상정보 보호

(국제협력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계획	제9조 제1항 제8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입안 공고전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투자지원단)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투자유치활동 중 취득한 정보	-투자정보 -투자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7,8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금지
각종 용역수행 정보	-용역수행중에 있는 사항 보고서등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특정업체의 정당한이익침해 우려
일반산업단지 조성,개발 정보	-일반산업단지 지정전 조성 계획 및 개발계획등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내용이 지정 공고전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있음
일반산업단지 조성개발대행	-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대행에 따른 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1,5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금지
보상가 공개	-타인물건의 보상가(감정가 포함) -보상협의 서류 등 제반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개인 재산보호에 지장 초래

(총무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공무원임용시험 관련정보	-필기시험 시험위원 명단 -면접시험 시험위원 명단 -필기시험 문제책 발간작업 종사자명단 -면접시험 채점표 -필기시험 채점 답안지 -합격자 결정조서 -문제은행에 보관 중인 시험문제 -시험관리관 명단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수용계획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집행계획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책 발간 계획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5,6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초래
공무원 승진 관련 정보	-승진 심사 계획 -인사교류 계획 -근무평정 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개인정보 보호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공무원 근무평정 관련 정보	-근무성적평정서, 감점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평정단위 서열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2조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무원 신분관리	-징계위원회 관련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등 개인정보 보호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정보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의 기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협상력 저하 및 노무관리 등의 전략 노출 우려
공무원노조 관련정보	-공무원노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
상근인력노사협의회 등 운영정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치행정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울산광역시민대상	-후보자 공적사항 -시민대상 심의과정 -시민대상 공적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1,5,6호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개인정보보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초래 우려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금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새터민 주택교환 신청 -새터민 초기 정착자 현황 -3S-Net 모듈 관련업무	법 제9조 제1항 제1,3,6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우려
주민등록․인감 국외이주자 관리	-호적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사항 정정 -인감사고 발생 통보 -국외이주자,현지이민자 명단 -귀화(해외국적취득)에 따른 주민 등록사항 정리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공무원 근무태도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공무원 친절도 측정	-친절도(전화친절도 포함) 측정결과	〃	〃
민원처리 해피콜	-개인별 해피콜 모니터링 결과	〃	〃
울산시에 바란다 민원접수	-시 홈페이지 울산시에 바란다 -시 민원처리 분석결과	〃	〃
일반여권 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 정보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여권발급 기록조회에 관한 사항	〃	〃
일반민원접수	-법정 서식민원 전반 (단순, 복합, 진정민원 등)	〃	〃

(회계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법인카드	-법인카드발급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이익침해 우려
채권압류	-채권압류금지급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급여관리	-급여 및 수당지급내역 -연말정산내역	〃	〃

(세정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지방세 부과징수	- 자동차세(주행분) 과세자료 - 자동차세(주행분) 부과,체납,환급 -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 담배소비세 부과 - 담배소비세 체납 - 담배소비세 환급 - 자동차세 과세자료 - 주민세 과세자료 - 국세청 과세자료 - 관세청 과세자료 - 각종 과세실적 조회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 자동차세(주행분) 안분 및 입금내역 - 담배소비세 안분 및 입금내역 - 체납처분(배당,교부)내역 - 각종 징수결정 내역	지방세법 제114조 (비밀유지등)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납세자의 과세자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정보	-세무조사 시행계획 -세무조사 실시통보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 과세자료 통보	지방세법 제114조 (비밀유지등)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납세자의 과세자료, 법인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지방세 체납관리	-체납자 부동산 압류.해제 -자동차세 체납관리 -체납자 재산조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체납내역 조회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출국금지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체납자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	지방세법 제134조의8 (비밀유지등)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납세자의 과세자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음
시금고운영	-금고약정서 -금고자금운용 -금고지정심의위원회운영	법 제9조제1항 제1호~제8호 등	-경영,영업상 비밀사항으로 공개시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회의록, 심사자료	법 제9조제1항 제5,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위원회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법 제134조의8 (비밀유지등)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납세자의 과세자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지방세 구제업무	-지방세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지방세 심사청구 접수 및 처리 -감사원심사청구 접수 및 처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 및 처리	〃	〃

(환경정책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울산환경 대 상	-환경대상 공적조서 등 심의 관련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보호 (성명,주민번호 등)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록 서류	〃	-개인 신상 공개시 사생활 침해 우려 및 법인 정보 공개에 따른 법인 권익 침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정보	〃	-개인신상정보보호 (성명,주민번호 등)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개인)과 관련된 정보	〃	-개인신상정보보호 (성명,주민번호 등)
환경분쟁 조정신청	-환경분쟁 조정사건 현지조사, 환경 분쟁조정 사건 위원회 개최 등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심의과정을 외부에 비공개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인신상정보 보호

(환경관리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배출시설 인․ 허가	-배출시설과 관련된 허가증, 신고필증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개인 신상 공개시 사생활 침해 우려 및 법인 정보 공개에 따른 법인 권익 침해(인․허가 사항은 공개 가능)

(녹지공원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민원신청서	-산지전용허가(변경) 신청서 채석허가 신청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	-민원신청서로서 개인신상정보 기재 및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을 경우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토지매수청구 신청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신청인의 개인신상정보와 재산정보를 담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진정, 건의, 요청, 탄원	〃	-신청인 개인의 신상정보와 개인의 민원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복지정책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국민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	-재산․소득조사 현황 -차량보유조사 현황 -금융자산조회 현황 -국민연금, 산재보험조사 현황 -건강보험료, 단전․단수체납자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경제적 어려움 호소관련 민원 요청건	법 제9조제1항 제6호	-개인인적사항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
사회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정보	-위원회 위원명단(주소, 주민번호) -회의 심의결과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1,5,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초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련 재단․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정보	-법인․단체의 경영방침 자료 -법인․단체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 -법인․단체의 예산․결산서 등 경리관련 서류 -법인․단체의 인사관련 자료 -법인․단체의 사업계획서 -법인․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인 정관변경 회의록 -법인․단체의 중요 의사결정회의록 -법인․단체 조직원의 인적사항 -법인․단체의 이사회 구성서류 -법인․단체의 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기타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7호	-법인․단체에 대한 인적구성 및 재산상황 등을 공개시 법인․단체 전반에 대한 권익 침해

(여성가족청소년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관련정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신청 및 변동 관련 서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현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실태 조사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노출우려
가족문화센터 수강신청관련정보	-가족문화센터 수강료 반환 내역	〃	-은행계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여성회관 수강신청관련 정보	-여성회관 수강료 반환내역	〃	〃

(보건위생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의료비지원 관련정보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내역 -암환자 현황 -건강검진 내역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 현황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신상정보 및 질환으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정보	-회의개최 심의결과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 정성 해할 우려
신고포상금 지급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개될시 성명 등 개인정보 누출우려
행정처분 정보	-의료분쟁 및 의사행정 처분 -공중･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주민번호,상호)
전염병 관리정보	-에이즈 감염자 조사서 -전염병 치료환자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감염자에 대한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성별) 누출 우려
자격증교부 관련 정보	-안마사･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내역	법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문화예술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각종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명단 및 결정되지 않은 심의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5,6호	-심의결정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보조금 지원단체 관련 개인정보	-보조금 지원단체의 대표자 등 이름과 주민번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보조금 지원신청서상에 기재된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통정책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 검토의견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회 회의록 중 발언자 명단과 회의내용 중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치는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대중교통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시내버스 보조금 신청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신청서류 ∘적자노선 재정지원 ∘시내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기타 운수업체 보조사업	법 제9조 제1항 제6~7호	-신청서 개인정보 내재로 유출 우려 -법인의 경영 영업상 이익침해 -쟁송자료 제공우려
개인택시 신규신청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신상정보 유출 우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	-택시경력,가족관계, 의료보험, 재산관계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행정처분	-개인택시 면허취소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 등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유가보조금 신청∙접수 및 지급내역	〃	-이름,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사항	-지정정비사업자 지정현황 -차량단속 관계서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정관 (변경)인가 서류	〃	-이름,주민등록번호,조합별 사업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건설도로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토지수용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 관련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 공개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신청 사항(주민번호 등)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에 관한사항으로 공개시 개인 사생활 침해
보상관련	-보상협의 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3,6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케하는 형성행위로공개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민간자본투자	-민간자본투자 관련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민간투자법시행령제7조제12항)	-공고전 공개시 제안자 이익침해

(도시계획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정보	-위원명단 -회의록(단, 해당안건 심의가 끝난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열람가능)	법 제9조 제1항 제1, 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도시계획조례 제52조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도시계획관련 정보	-입안(전) 도시계획안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음

(건축주택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각종위원회 등	-위원 명단중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
	-회 의 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소신있는 의견개진 불가

(토지정보과)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지적위원회회의내용	-발언자명단, 자유로운 의견교환, 의사결정에 저해되느 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5,6호	-회의 내용이 개인신상과 재산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진정ㆍ질의	-지적민원 진정질의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유출우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재산조회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유출우려

▣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소방공무원 임용․승진 시험	-시험문제 출제위원 위촉 및 출제 의뢰계획 -필기시험 편집계획 -실기 및 면접시험 위원 위촉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 수행 장애 초래 우려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승진․인사교류․근무평정 계획 -직원․퇴직자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범죄처분관련 자료 -고충처리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
공직자 재산등록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서류	〃	〃
소방공무원 신분관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소청 심사위원회 관련 서류	〃	〃
성과상여금 지급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소득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
의무소방원 운용	-의무소방원인사기록표 -의무소방원 긴급발령 -면담일지 -복무규율위반자관련 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연기신청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
행정처분	-소방시설업체 등 행정처분 -소방대상물 등 행정처분	“	“
민원,진정,질의 건	-민원, 진정, 질의, 건의 요청 -소방시설업 등 등록신청 -소방시설업 등 등록사항 변경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 관리자 선임 및 연기신청	“	“
화재․구조․구급 증명원	-화재․구조․구급 증명원 발급사항	“	“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

▣ 보건환경연구원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소관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민원인의 정보	-시험 및 검사의뢰서 -시험 및 검사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 우려	공통
미생물검사	-법정감염병 검사 -혈청면역글루브리 검사 -에이즈 진단 검사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감염자의 진단ㆍ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에 관한 정보 보호	미생 물과
	-식중독균 검사 -식품 및 약품 미생물 검사 -수질 미생물검사 -낙하세균 검사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식약품검사	-식약품등 자가품질검사 -식약품 민원 검사	법 제9조제1항 제6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식약품연구과
토양, 폐기물 검사	-오ㆍ하수 수질검사 -사업장 폐기물검사 -민관 의뢰 토양검사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환경조사과
대기오염도 검사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유류중 황 함유량 검사	〃	〃	대기연구과
농수산물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농수산물 민원검사	법 제9조 제1항 제6,7호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농수산물검사과

▣ 상수도사업본부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상수도요금체납자 재산압류 관련 정보	-체납자 재산 및 주소 조회 -재산압류 대장 -재산압류등록 및 해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상수도공사 편입 보상내역	-행정․민사소송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6호	재판 진행 중인 정보, 개인정보 보호
	-상수도공사 편입 보상(협의)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 종합건설본부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이주잔여지매각 국민주택관련	- 소유권 이전서류 - 매매계약서 - 소송관련 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도로공사편입 토지보상	- 보상협의서류(보상계약서, 보상금산정조서 등) - 행정소송, 민사소송서류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진행중인 재판 관련정보

▣ 문화예술회관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회의실대관에 대한회신	-회의실 사용허가 내용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유출 (인적사항)
회원관리	-회원등록대장	〃	〃

▣ 의회사무처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근거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회의록 정보	의원 징계와 관련된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1,6호 지방자치법 제72조,제89조	-의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6. 정보공개 청구 내용의 확인 및 안내

불필요한 청구의 방지 노력

∙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 접수 담당 공무원은 비공개의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목록과 정보 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2000두9212)

※ 청구 대상정보를 ‘관련 자료 일체’라고 할 경우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음(대법원 2007. 6. 1. 2007두2555)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은 일단 청구자에게 있으나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고,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입증하여야 함

관련사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내용에 대한 비공개 가능? (2005누2508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부산지법 행정부 2005구합3029))
	“재단법인 교정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감사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감사내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바, 위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교정기관내 각 부서에 하달하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법무부장관 명의의 지시공문 사항 (예：훈령, 법규, 처우지침, 관리지침 등)”이라고 적시한 내용은 법무부장관 명의의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라 할 것이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공공기관 담당자의 관점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특정성은? (서울행법 2006. 12. 29. 2006구합20716)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정보를 특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 위법･부당한지 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13357, ○○ 경찰서)
	정보를 특정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정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 위법･부당하지 않음

Ⅲ
		정보공개심의회

1. 개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 원 수：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위 원 장：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예시)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2. 대상기관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및 위탁집행형)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3. 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심의 예외대상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이상 반복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청구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

∙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공개‧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 2001추 95 참조)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 일시 등을 문서로 통지

FAQ

	01	공표대상 목록의 사전공개 게시 시한

	답변
▶ 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후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정보와 단순･경미한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홍수에 매몰되어 관심 있는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개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를 들어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는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 사안의 성격의 정보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이며,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를 언제까지 게시하여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02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및 서면심의

	답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참석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시간 및 기준은 내부 방침으로 별도 결재를 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03	이미 공표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법 제7조에 의한 사전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URL(접근경로： 인터넷 주소명) 안내로 공개결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공개’라 함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 및 교부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건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교도소 수감이라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위와 같은 정보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 건 정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이 건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7-01715)가 있습니다.

	04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
▶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처분권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추95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5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답변
▶ 정보공개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영 제11조 제2항의 “심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밖의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다만, 영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적 제기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거나,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공개 결정시 공개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통해 원 청구와 다른 내용의 청구를 한 경우, 결정 통지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인용’ 결정하여 청구 인이 요청한 정보를 전부공개할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법적실익이 없으므로 반드시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청구인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인용결정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처리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 자체가 7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기간을 다시 7일간 연장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8-02534)가 있습니다.

	06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답변
▶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각 기관의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되고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으로 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 따라서, 각급학교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며,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이의신청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Ⅰ. 정보공개 청구

Ⅱ. 정보공개 처리

Ⅲ. 불복구제 방법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표Ⅰ-1>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총무과)

Ⅰ
		정보공개 청구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서울행법 2007구합31478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말하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법제처 해석사례 12-0188)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됨(법제처 법령해석 08-0224, 08.11.10)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2. 정보공개의 방법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제2호)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문서･도면･사진 등：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소재의 안내(URL)

3.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 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 제출방법：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 기재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 청구서의 처리부서 지정

•  소관기관 이송

접수증 교부

∙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됨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

※ 단,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 정보공개 접수창구,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그 청구 정보를 실제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부서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이송 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법제처 해석례 10-0251)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학교의 감독 교육청에 그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각 다른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민원인에게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다시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이러한 민원인의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청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청구를 해당 학교로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이첩 처리(시행령 제6조제3항)

∙ 대상：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처리방법：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하여 민원사무로 처리하여 회신

관련 해석례 (법제처 10-0055, ’10. 4. 1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됨. 만약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지만,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민원사무처리법만 적용

6. 정보공개청구 취하

청구서류의 취하･변경 등

∙ 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처리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기산은 변경일로부터 다시 적용하여 처리함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 온라인 청구시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

∙ 방문이나 전화로 정보공개 청구시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없이 청구인의 구두신청에 의해 취하처리할 경우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취하원을 접수받아 처리(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관련사례

	전산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가 정보인지? (대법원 2010. 2. 11. 2009두600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 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음

	전산기기에서 별도의 산출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서울행법 2006. 9. 6. 2005구합20825)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정보가 원본이 아닌 경우는? (대법원 2006. 5. 25. 2006두30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보유･관리하는 경우는? (서울행법 2008. 4. 16. 2007구합31478)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

	‘월별신용카드내역서’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2005구합9126 / 2006년 연차보고서)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사 발행) 역시 신용카드사가 피고들에게 매월 발행 하는 월별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월별신용카드사용 내역서는 신용카드사가 매달 이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발송하는 사실, 피고 측의 1개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는 정보에 해당하는가? (서울행법 2007. 8. 28. 2007구합7826)
	프로그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함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서울행법 2008. 11. 6. 2008구합26466)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제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4조 제3항의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자치단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5. 10. 12. 2005구합1048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함

	시민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8. 7. 25. 2008구합1009)
	정보공개법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 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을 갖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0조(보고･서류제출 요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 등에 근거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지 않음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법제처 07-0376, 2007. 11. 21)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부작위? (2007구합1569)
	피고가 사직서 등에 대해서 이를 보유･관리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이송한 다음 이를 정보공개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한 사실, 이 이송에 의하여 중앙인사 위원회는 사직서의 내용 및 사표수리일자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조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작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한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남용인가? (서울행법 2007. 10. 9. 2007구합634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고 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음

Ⅱ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법 제9조 제1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 신청의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준용

2.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제3자 통지여부 결정

-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체없이 통지(별지제4호의3)

•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문서로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제3자의 의견청취

∙ 법 제11조제3항의 ‘필요한 경우’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하여서는 안됨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에 공공기관이 기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8두8680, 2008. 9. 25)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개결정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이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법제처 06-0058, 2006. 5.10)

3.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여부의 결정은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4.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결정통지 (처리과)			• 공개 결정：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 결정：비공개 부분의 근거･이유, 불복 방법･절차
			• 비공개 결정：비공개 근거･이유, 불복 방법･절차

공개 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내용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 기재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기재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 절차를 안내

5. 정보공개 실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

공 개 결 정

공개 일시의 결정(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시행령 제12조 제2항)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 소재 안내(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허락하에 공개방법 변경 가능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은 사본복제물 교부와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법 제15조)

∙ 저장매체(디스켓, CD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 전자적 형태(한글, 엑셀 파일 등)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법 제15조 제2항)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 가능

∙ CSD 파일로 변환되어 제공된 정보를 청구인이 엑셀 형식 등으로 개인 메일을 통해 받고자 하는 경우,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 가능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 공개정보의 정보공개시스템상 처리 등 사무환경 변화로 원본을 그대로 출력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간인이나 ‘원본대조필’과 같은 표시를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6-26호)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함

∙ 공무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개인이 공개한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단,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치 가능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 별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부 분 공 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부분공개시 조치

∙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법 제14조, 법 제9조 제1항)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즉,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음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로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6.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 청구 받은 정보를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상당한 개연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당해 기관이 판례 등을 참고하여 청구받은 정보와 기관직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판단

※ ‘상당한 개연성’ 인정 판례

▸수능 수험생의 원점수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서울행법 2008)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의 폐지로 곧바로 관련문서를 보관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 2004)

▸대리 서명하는 집배원들의 숫자와 비율은 서울체신청장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2010.중앙심판위)

▸약물환자 치료교육 및 수용기간 등은 수용중인 약물환자의 일반현황에 관한 것으로 법무부하는 일의 성격으로 볼 때,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2004.중앙심판위)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관해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 조사할 수 없으므로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필요는 없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됨(서울행법2006.9)

※ ‘상당한 개연성’ 불인정 판례

▸장르별 제작원가의 세부내역을 한국방송공사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서울행법 2007)

▸표준건축비 산출을 위한 설계도서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음(2011. 중앙심판위)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폐기하지 않고 실제 보유․관리 하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없음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가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하여 존 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3두12707)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

∙ 정보공개는 현상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

∙ ‘가공’의 범위에 관해서는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정보의 보유관리 형태, 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되 적극적으로 판단

※ (전산자료)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로 판단

※ 전산자료 가공의 범위에 관한 판례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등의 일부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2000.11.중앙심판위)

▸대입수능 원점수정보 공개청구에서 정보의 기초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편집할 수 있고 해당 컴퓨터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되지 않음(대법 2010)

− 다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 하는 경우에 청구인도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범위내에서 가공 공개

※ (종이문서) 00대학교에 07년~10년도 입학원서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통계(성별, 지역별, 나이별 등)를 요청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한 형태의 통계자료는 없으며, 가공하여야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 원데이터인 입학원서는 존재하므로 입학원서자체를 부분공개 (개인 정보 등을 제외)

∙ 청구정보가 기관의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있음

− 청구인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고, 부서별로 정보가 나누어져있는 것은 기관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의 개념이 아님

−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취합･제공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민원사무처리법 제13조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보완 요청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처리

※ 청구받은 정보의 ‘특정성’에 관한 판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판 2000두9212)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일체를 청구한 사례에서 ‘관련자료 일체’가 정보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 2007)

▸‘oo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감사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감사내용이라고만 표시하여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바 위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2005누 25082)

‘정보부존재’ 처리 방법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상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청구정보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 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폐기된 정보

− 업무상 과도한 부담 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가공이 필요한 정보

−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하였으나)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정보 부존재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의 사실을 통보

※ 예 :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 중 00사업계획서는 공개하며, 사업계획서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의 경과로 폐기하여 정보부존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부존재’ 처리 기간

청구일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다만, 공개･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7. 진정･질의 처리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시스템상 통지로 갈음

※ 처리기간 : 질의･상담･고충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 14일 이내

※ 예 : “귀하께서 제출하신 ○○ 관련 내용은 해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청구가 아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시는 민원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로 답변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민원사무 및 처리규정
	《민원사무의 종류》 제2조(정의)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 3.(생략)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민원처리 제규정》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제13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18조(복합민원의 처리),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등

8. 청구인 확인

• 본인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음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본인확인 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 본인의 경우：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시행령 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확인

∙ 다만,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도용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본인확인 정도를 달리 정해야 함

9. 수수료 부과･징수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의 금액

∙ 국가기관 등：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자치단체：조례로 규정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시행령 제17조 제2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 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역할 및 기능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함(시행령 제17조제5항)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받아야함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시행령 제17조제6항)

∙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수입인･증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납부,  부득이한 경우 현금 납부

※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납부 우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 가능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휴대폰･계좌이체･ARS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시행령 제17조 제7항)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먼저 보낸 후, 청구인에게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징수 받은 뒤 공개

∙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 인지‧증지를 붙이고 소인 후 기관에서 보관

수수료 산정 방법

∙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수수료 산정시, 개별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10. 동일･반복청구등 정보공개 오･남용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오･남용에 대한 기준이 없고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의 빈도가 많거나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보공개 오･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은 법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아니함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

∙ 1회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목록)이 통상 청구건수와 청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으로 처리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청구인과의 협의를 통해 청구량의 조정이 최선의 방안임

※  오･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두2783, 2006. 8. 24)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 청구내용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음(법 제13조 제2항)

반복 청구의 처리(시행령 제6조제5항)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시, 내부 종결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청구하거나,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한 통지를 받고서 같은 내용을 재청구한 경우 종결처리 가능

−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착오’, ‘법령의 변동’,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경’ 등과 같이 청구인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를 말함

− 종전 청구(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예시 (11-013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나 목적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일정한 민원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는 단순한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에서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답변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에 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상 기존 민원에 관한 서류를 복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복사한 경우만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종전 민원의 내용을 복사한 경우와 같이 종전 민원과 그 문구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특정하지 않은 과다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시 처리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량이 과다할지라도 청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단, 청구인이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보아 원하는 정보의 제목(목록)을 파악하지 못해 청구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과다한 양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재나 기관 비치)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수수료의 사전 안내와 선납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청구량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초기 시점에서 안내하여 청구인 스스로 청구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개하는 정보량이 간단하고 업무 부담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시에 수수료를 고지하고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

∙ 청구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 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교부 및 열람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 진행

관련사례

	처분전 의견청취는 권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그 제출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대판 1995. 12. 22. 95누30)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 (대판 2000. 11. 14. 99두5870, 대판 2001. 4. 13. 2000두3337, 대판 2004. 7. 8. 2002두8350)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 (대판 2001. 5. 8. 2000두10212)

	협약체결에 의하여 처분전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할 수 없음 (대판 2004. 7. 8. 2002두8350)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3. 12. 11. 2001두8827)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공개 방법을 열람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3두8050, 2003. 12. 12)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 없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두2702, 2009. 4. 23)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 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는 없음

	정보 검색･편집 가능한 프로그램 보유를 공개대상정보의 보유･관리로 볼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6구합 47759)
	정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그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사실상 공개 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대법원 2005두15694, 2008. 11. 27)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39, 2009.7.22)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물리적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입증의 정도는? (대법원 2007. 6. 1. 2006두20587)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 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임

	정보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서울행법 2006. 9. 6. 2005구합20825)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의 보관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공개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6구합16878)
	제13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공개대상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의 보관자이면서 교부자인 증권회사에게 요청하여 다시 문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음

	정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고법 2007누5464)
	회계과에서도 위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공식적인 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음.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의 공개 (대법원 2008. 3. 27. 2007두24661)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04. 12. 9. 2003두12707)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 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타 기관으로 송부되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500)
	정보가 타 기관으로 송부되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

Ⅲ
		불복구제 방법

1.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법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 제1항)

※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름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에게 공개결정이유, 공개실시일을 문서로 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제기 가능 기간은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법 제21조 제2항)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문서([별지 제9호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21조 제2항)

※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처리대장 정리(기록)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으로 구분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는 결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결 절차와 동일 ①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고, ②기각은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③부분인용은 전부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④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19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19조 및 법 제21조)에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판단을 구함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그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함

※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기관

− 해당 행정청에 설치：대통령 직속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설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포함),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법무부, 대검찰청 제외),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심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포함) 소속 행정심판 위원회：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

∙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심판 절차

		위 원 회	⇒	심 리	⇒	재 결
청구서 제출	⇗ ⇘	⇑
		처 분 청

−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

−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심리 가능

3. 행정소송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20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사법적 판단을 구함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음 (법 제20조 제2항)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장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기타지역은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 집행정지 신청

−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함. 만약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어지게 됨

		집행정지
	▶ 정보공개의 집행을 통해 제3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

FAQ

	07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답변
▶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2006두20587)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본인이 청구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08	차적조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초본) 교부･ 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기재 후 제3자도 등본(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관련 규칙에 의한 등본(초본) 교부･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9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답변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제8조 또는 □사무관리규정□ 제55조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개별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및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결정해야 합니다.

	10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답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자체 생산하였거나 외부(타 기관 및 개인 등)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연락이나 관리통신문’의 정보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 매체가 팩스(모사전송)라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였기 때문에 청구대상 정보이며, 그 매체가 그룹웨어라면 부서장의 결재여부와 관련 없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청구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11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답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자의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보를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편집･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례(서울행법 2006구합47759)가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모일부터 모월 모일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추출된 원시정보)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추출된 원시정보에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12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①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해당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아닌 전부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행정쟁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	정보공개 Fax 접수시 본인여부 확인 방법

	답변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의 규정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시 본인여부 확인방법”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본인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통지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개 요청할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청구된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확인할 실익이 없으며,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관에서 청구인을 확인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정보의 생산·가공·취합 가능 여부

	답변
▶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나, 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 판례(서울행법 2006.12.29. 2006구합20716) 역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답변
▶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 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 요청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인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개 요청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위임장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부분공개)결정된 정보의 수령시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①변호사와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류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정보공개청구도 위임이 가능한지

	답변
▶ 국민 누구나 공개청구가 가능하므로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시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 정보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에게 정보의 공개가 가능함 ▶ 다만, 특정인에게만 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청구시점에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 대리인이 청구시에서 위임받아 정보를 교부받는 경우나 수령시 위임 받는 경우 그 위임의 시점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점 -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대리인에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단한 청구인이 확인 된다면 청구시에도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7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앞서 해당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별법에 신청․청구, 열람･발급 등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개별법에 의한 신청 등에 의거 해당 정보를 공개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반면,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만으로는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해당 정보의 공개형태, 방법,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및 공개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국민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등기선례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아니므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시에 확정일자부 기부번호, 일자확정청구일자를 특정하여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8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

	답변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제7조 관련)’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이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9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답변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자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청구취지)’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형량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0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시 처리방안

	답변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일체”식의 과다 청구인 경우 청구인이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개 된 ‘정보목록’검색을 안내 하는 등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청구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②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2항을 적용(공개방법 직권변경)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방식에 행정행위의 부관인 “조건” 부기, ③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수수료 납부 전에는 사본의 복사 지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

	21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답변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닌 자유재량행위로서 내부종결 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한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 따라서 전후사정 및 청구인과 공공기관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응한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결정 통지 15일 경과후 종결하고 있으며 처리상태는 “10일초과 종결”로 표기 됩니다.

	22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답변
▶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엑셀 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당래 정보의 성질이 위･변조 또는 훼손되어 악용될 가능성 등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첨부하여 공개하는 자료는 정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위･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한 보안문서(CSD 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결정 통지시에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제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3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답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담당 공무원이 무단으로 민원인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상 제3자 의견청취는 법이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을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법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서식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접수받는 제5호 서식에는 청구자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구술로 직접 접수받는 제6호 서식에도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는 상세지번을 제외하여 제3자에게 알려주되 청구자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여야합니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24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답변
▶ 청구자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비교･형량에 참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소재지, 업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개인･단체･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노하우, 고유 기술, 내부 업무처리 등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25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답변
▶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 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 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법제처 06-0058, 2006. 5.10)

	26	비공개결정통지서의 재교부

	답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고, 동법 제13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니며 이를 정보공개로 청구하였다면,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7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

	답변
▶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이라는 청구취지(사용목적)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을 발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나 “국회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8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답변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연구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9	수용자의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방법

	답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우편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의 사본･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 발송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시기와 관련,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우편에 의한 정보공개 시 우선 수수료(수입증지 또는 인지로 청구)와 우편요금(우표로 청구)이 기재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청구인에게 수수료와 우표를 받아 수수료는 소인하여 처리하고, 우표는 청구인에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제4장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비공개 해설

정보 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실질비)

비공개 유형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정원의 예산내역(제12조)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제외한 것(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 회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됨.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국회법 제118조 제1항 단서상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정보(외국환 거래법 제22조)

※ 변호사 등이 직무 관련 법률에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받고 있는 것과 정보공개 제도와의 관계：“비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6. 5. 23. 2005구합33241)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법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법제처 해석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11-034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11-0348),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11-0350), 공무원징계령 제20조(11-0341), 형법 제126조(11-0349)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는 관세법 제52조에 의해 (법제처 법령해석 11-034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법제처 법령해석 11-0348)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불과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 회의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로 볼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11-0341)

∙ 업무 처리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법제처 법령해석 11-0014),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법제처 법령해석 11-0350)은 업무 처리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임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법제처 법령해석 11-0350)은 개괄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지 구체적이지 않음

제1호 관련사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여부 (대법원 2006. 5. 25. 2006두3049) ⇒ 해당되지 않음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 …,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및 예산내역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위 해당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소재지･정원)와 제12조(예산)에 의하여 “법률”로 명백하게 비공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피해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09 - 0222, 09. 8. 21) ⇒ 비공개
	위 사항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 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제1호에 의한 정당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4. 9. 23. 2003두1370) ⇒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검찰보존 사무규칙(1996. 5. 1. 법무부부령 제425호로 개정된 것)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한 비공개는 제1호 소정의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음 ※ 참고：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현재의 법규정은 구법과 달리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다시 (괄호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되었음

	과세정보의 공개여부 (○○고등법원 2002누19086/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4988) ⇒ 비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외 ○○연맹이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임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 (창원지방법원 2003구합1736) ⇒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법령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하여야 함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한 회의자료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4. 25. 2005구합28133) ⇒ 비공개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본문에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의 제1호에 의한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2. 2. 2006구합23098) ⇒ 공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여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훈령) 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음

	조합에 부과된 과세정보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6두18232) ⇒ 비공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 하면서, 그 제1항 단서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원고가 비록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증여세와는 세목을 달리하는 종합토지세가 조합 등에 부과된다는 점만으로 정보공개상 원고를 ‘타인’이 아닌 직접 당사자나 납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줄 수도 없음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6. 11. 10. 2006두9351) ⇒ 비공개
	헬기도입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비공개처분 (대법원 2006. 10. 26. 2006두11910) ⇒ 잘못된 것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제1호에 의한 비공개 가능여부 (전주지법 2000. 2. 15. 99구14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도 같은 취지) ⇒ 공개
	대통령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비공개 유형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제2호 관련사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대법원 2004. 3. 18. 2001두8254) ⇒ 비공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해당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한일회담문서(외교관련문서) 중 일부 (서울행법 2004. 2. 13. 2002구합33943) ⇒ 공개
	외국에서 비공개를 요청해 온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외국에서 비공개 요청해 온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오래 전의 정보로서(예, 30년) 비공개를 할 실익이 적고 또 양국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외교관계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이 예상되는 외교관계에서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200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 (국무총리행정심판 2005－01186) ⇒ 비공개
	200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 및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에 수･발신된 문서 중 그 외 1건의 문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Ⅱ급 비밀로 되어 있고,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에 수･발신된 문서 중 “미 패트리어트 전력 조기 전개 협조 의뢰” 문서는 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임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의 제2호에 의한 비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2. 2. 2006구합23098) ⇒ 비공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외국 사법당국이 작성한 수사관련 자료 (서울행법 2004. 2. 3. 2002구합24499) ⇒ 비공개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관련자료와 우리 국가안전 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정보가 아직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의 인적사항, 공작활동 및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에서 일본 내 북한공작원과 관련한 자료에 관하여 무기한 비밀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는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에 대한 일본 사법당국의 수사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일 사법당국의 긴밀한 수사공조관계 및 상호신뢰 관계가 심히 훼손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법무부의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임시상륙허가 절차’ 지침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7두12927) ⇒ 공개
	난민임시상륙허가 절차와 관련된 정보인 난민임시상륙허가에 관한 규정은 영해 및 영토의 출입허가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공개된다 하여 테러범과 같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고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난민인정 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악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방지하여야 하는 점, 난민인정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난민인정제도의 민주적 통제는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점,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이익을 현저해 해한다고도 볼 수 없음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 결과로 작성한 목록 등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467) ⇒ 비공개
	통상교섭에 관한 합의사항의 전부가 반드시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공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라고 해석됨.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 사항도 있음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도 등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 요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관련사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 (서울행법 2008. 11. 13. 2008구합31987) ⇒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함. 특정인이 특별사면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포함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그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상신하는 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폭언･협박 등의 위해를 가하리라는 가정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 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음

	자신이 고소인인 강간범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공개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2005누17067) ⇒ 공개
	원고가 형사소송의 피고인인 소외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음) 이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공개정보가 되지 않음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 비공개
	입국심사관련 문제점 시정을 위한 업무지시공문, 입국심사제도개선 시행공문, 선박업무 및 해상밀입국 방지관련 접수공문･업무지시공문, 해상밀입국방지 대책위원회 개최 계획서, 개최공문, 회의자료, 회의록,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규제에 관한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규제자 명단, 입국 규제결정서 등에 관한 자료가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호 해당사항이 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비공개될 수 있음

	총기허가 현황･위탁관리와 관련한 상세한 현황정보의 공개여부 ⇒ 비공개
	총기허가 및 폐기에 관한 상세자료나 총기류에 관한 위탁관리관련 세부자료는 공개될 경우 범죄단체 등에 의한 총기 등의 악용시도가 행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비공개하여야 함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대법원 2004. 03. 18. 2001두8254) ⇒ 비공개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정보 ⇒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청구서,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보안유공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되어야 함 ※ 국가보안유공자라 함은 국가보안법상 범죄자를 체포･처벌하는데 도움을 준 자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함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서울행법 2008. 11. 6. 2008구합26466) ⇒ 공개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원고가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도모하는 외에 사적으로 제공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10. 9. 2007구합6342) ⇒ 공개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전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비공개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란?(서울행법 1999. 2. 25. 98구3692)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됨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 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제4호 관련사례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 (치료, 검사, 수술) 현황 (대법원 2004. 12. 9. 2003두12707) ⇒ 공개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 (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 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구 정보 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①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서울행법 1999. 2. 25. 98구3692) ⇒ 비공개 ② 정보원이나 정보수집 기법과 관련된 정보 (전주지법 2000. 2. 15. 99구147) ⇒ 비공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

	특별관리 대상자의 수용･관리계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5－08300) ⇒ 비공개
	“특별관리 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 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5－0189)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처우 요강(법무부훈령 제485호)”은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인 “대외비”로 정하여져 있어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해당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04. 12. 9. 2003두12707)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건수 및 조치내용 공개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1588) ⇒ 비공개
	‘○○교도소의 독거수용 허가건수 및 조치내용’에 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거수용 조치내용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조치내용의 주요부분을 통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본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신분장부(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 (부산지법 행정부 2005구합3029) ⇒ 비공개
	원고의 신상관계 자료 일체(신분장부)는 교정기관의 고유 업무인 교정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수용자의 개별신상과 각종 처우 등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과 판단을 기록한 문서인 사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 속에는 원고의 재판 및 형 집행과정에 관여한 사법･교정 공무원 및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교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평가 및 그 방법 등 수용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위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

	관급도서 사용내역서 공개여부 (대구지법 2005구합1987) ⇒ 공개
	관급도서 사용내역서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관용도서대여부’와 … 거의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일응 인정되고, 위 관용도서대여부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형의 집행,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함(다만 수용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교정행정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그 사본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개대상 부분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수용동태 기록(문제수용자 생활기록부) (울산지법 2004구합2664) ⇒ 비공개
	수용동태 기록(문제수용자 생활기록부)은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동태 및 처우상 유의사항, 접견 및 서신 등의 처리방법과 주의사항, 출정 및 이송시의 계호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공개될 경우 문제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문제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

	청구인의 수용자 건강기록부 내용 중 구치소 의무관이 외부전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내용과 그 자문에 응한 외부전문의의 이름의 공개 여부 (인천지법 2006구합3920) ⇒ 비공개
	외부전문의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에 해당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의 공개여부 (대전지법 2007구합4409) ⇒ 공개
	위 수사보고서에는 원고와 피의자 ○○○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한 참고인 ○○○의 진술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참고인 ○○○의 진술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 2001년 학교일지 성과급 공개여부(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에 따라,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의 공개 요청건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01년 학교일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하여 이미 관련 행정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청구인 공개여부 결정 통지(2013.8.6 개정)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는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공개), 제6호(인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의 공개) 해당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중요한 행정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위원들이 압력을 받을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 행정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 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 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 가능

제5호 관련사례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자료(안건) 공개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06-0128, 06. 8. 22) ⇒ 공개/비공개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 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치과의사 국가시험문제(문제은행방식) 공개여부 (대법원 2007. 6. 15. 2006두15936) ⇒ 비공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2001구15787) ⇒ 공개
	대학에 있어서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연구교수 선정 등 인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12. 13. 2005구합22128) ⇒ 공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는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사법시험2차 답안지 공개여부 (대법원 2003. 3. 14. 2000두6114) ⇒ 공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시 산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언자 명단, 회의록의 공개여부 (춘천지법 2004구합1207) ⇒ 공개/비공개
	① 시 산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은 그 명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공개로 인하여 심의위원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외부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들이 각종 사회단체의 이른바 로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함이 타당(공개) ② 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발언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비공개) ③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 회의내용 부분을 열람･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의 공개여부(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 비공개
	학교환생위생정화위원회 심의회의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 되므로,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10. 9. 2007구합6342) ⇒ 공개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법조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본 판례는 3호, 7호, 8호에서도 공개로 판단된 사항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의 공개여부 (대전지법 2006. 3. 15. 2005구합3273) ⇒ 공개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공개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820) ⇒ 비공개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개인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배점내역의 주요부분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

	2007년 00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발언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여부 (수원지법 2008. 11. 3. 2008구합6364) ⇒ 공개/비공개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산정기준과 심의과정에 대하여 투명성, 정당성, 공공성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점, 회의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차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질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사건 회의록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공개) ②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및 직함까지 공개된다면 심의 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비공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 ⇒ 해당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의 공개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820) ⇒ 비공개(5호, 6호)
	회의록 내용 중 자유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나아가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까지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위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문서의 공개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1657) ⇒ 공개/비공개
	① 고충민원 기록서, 재심에 대한 고충민원 기록서, 고충민원 요약서, 고충민원 안건상정 요구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성명, 민원제목, 주심위원 또는 조사관 성명 등이 주내용으로 공개되어도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함(공개) ② 고충민원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는 공개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비공개)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보고서가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대법원 2008. 11. 27. 2005두15694 ) ⇒ 비공개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 종합보고서는 검찰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공개여부 ⇒ 연구 목적인 경우 공개 (대법원 2010. 2. 25. 2007두9877)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시험성적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이루어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상위권 학교로의 선호가 집중되며, 학생들의 좌절감과 학습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능시험의 목적 달성하는데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나, 한편으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여 현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에 의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3. 3.11. 2001두6425)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확정일자 내역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등을 들 수 있음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 허위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제6호 관련사례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적용 여부 (법제처 해석 07-0253, 2007. 8. 17) ⇒ 정보공개법 적용하지 않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록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록 그 공개되는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①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안 검토를 위해 구성된 역사교과 전문가 협의회의 참석자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다목에 해당되는지? ⇒ 비해당(비공개) ②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을 부분공개할 실익이 있는지? ⇒ 실익 없음 (서울 행법 2009. 7. 22. 2009구합4739)
	①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에 의하여 55개 수정권고안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 협의회 회원들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상 및 역사관이 공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대립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여론 공격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② 위의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을 부분공개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 만을 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그 공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이 문리적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부분 공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2001두6425) ⇒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대전고등법원 2003. 6. 26. 2001누2162) ⇒ 비공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서울고법 2002. 8. 27. 2001누17274) ⇒ 비공개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 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공소장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여부 (서울고법 2006. 1. 12. 2005누17067) ⇒ 공개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조사 결과 (서울고법 1995. 8. 24. 94구39262) ⇒ 비공개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침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가 지침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징계대상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2006구합27298) ⇒ 공개
	징계대상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한 정보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제외 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와 법관은 검사징계법 제23조, 법관징계법 제26조에 의하여 징계시 징계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게 되어 있음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4. 8. 20. 2003두8302) ⇒ 비공개
	금품수령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6. 12. 7. 2005두241) ⇒ 공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하여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 (서울행법 2008. 11. 6. 2008구합26466) ⇒ 공개(연락처는 비공개)
	이 사건 정보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권리구제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의 공개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정보로 봄이 상당함

	진정사건 기록 중 ○○○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734) ⇒ 부분공개
	사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성과급 순위명부 공개여부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비공개
	모든 교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임

	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대판 2009두14224) ⇒ 부분공개
	고속철도역의 유치위원회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여 비공개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 과정･결과 관련문서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84조, 시행령 제58조

제7호 관련사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법제처 법령해석 06-0132, 06. 8. 22) ⇒ 공개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대법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6. 1. 5. 2005구합16833) ⇒ 공개
	요양기관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지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중 상위 또는 하위등급에 속하는 기관의 수와 주소･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함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 요금, 면담대상자명단 등의 공개여부 (인천지법 1999. 11. 5. 99구1536) ⇒ 공개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특정업소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비공개하여야 하는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하여야 함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등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11. 3. 2005구합12398) ⇒ 공개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인해 공사 등에게 인정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해 보면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8. 10. 23. 2007두1798) ⇒ 공개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 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큼

	과세정보에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경우(○○고등법원 2002누19086) ⇒ 비공개
	문제의 과세정보에는 개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 그 시기 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사의 수입･지출상황,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 납세내역과 추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물론 제1호 해당사항도 있고－제7호에도 해당하여 비공개하여야 함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내역 중 외주처, 제작 내역 및 금액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4. 18. 2006구합24183) ⇒ 공개
	기존의 제작금액이 공개될 경우 외주제작 업체들 간의 가격담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제1TV의 경우 24% 이상, 제2TV의 경우 40% 이상을 외주제작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 (대전지법 2006. 7. 26. 2005구합2928) ⇒ 비공개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단,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개가능. 대법원 2009두272)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공개여부 (대법원 2006. 1. 13. 2003두9459) ⇒ 공개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 해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재건축 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여부 (대법원 2007. 6. 1. 2006두20587) ⇒ 공개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고법 2002. 8. 27. 2001누17274) ⇒ 공개
	법인 등의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공개여부 (수원지법 2005구합 5292) ⇒ 비공개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액(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공개여부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171) ⇒ 공개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큼.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됨이 정당함

	사업제안서 공개 여부 (광주지법 2008구합4688) ⇒ 공개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과정에 참여한 000업체의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000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000가 행정기관에게 사업제안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부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임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제8호 관련사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103898) ⇒ 공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됨.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사업장 상호명 및 주소지의 공개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516132) ⇒ 공개
	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총액, 신고된 각 사업장 종업원 수, 각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 각 사업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 수를 구분해서 표기 등 이 건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거나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으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510233) ⇒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승인･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10. 9. 2007구합6342) ⇒ 공개
	완성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분양가격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비공개 해설

1. 법령 등에 관한 정보

법령, 고시 등

∙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해당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한다. 또한 고시란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 일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 알리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다. 국회제출 법률안 및 그 참고자료로서 이유,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조문은 정부의 의사결정시 의회, 국무회의 등에 제출되는 것이지만, 법률안 등의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제출 후가 적당할 것이다. 나.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한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에는 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정보, 입안을 위한 조사에 관한 정보, 법령심사기관에 관한 설명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고 당해 입안사무 또는 법령개정 등 장래의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ⅰ)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 권한의 행사 (ⅱ) 조세의 부과･징수 (ⅲ)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ⅳ) 섭외･교섭의 방침 또는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탈법행위의 조장, 법령위반 행위의 교묘화･은폐를 초래하거나 교섭 등의 난항을 초래하는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의 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보안경비 또는 피수용자의 처우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의 인사사무, 청사･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 함으로써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훈령･지침은 소관 사무에 관한 명령을 시달하기 위해 소속 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 단체에 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정 등을 명령･시달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각 공공기관의 지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의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직무운영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령･ 지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2. 국무회의, 심의회, 위원회 및 기타 회의 등에 관한 정보

국무회의 등에 관한 정보

∙ 국무회의 결정, 국무회의 보고, 관계장관회의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 후에 공개함
(다만,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 후에 공개할 수 있음)

		해 설
	가.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결정, 보고 및 국무회의의 전단계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는 관계장관회의의 합의는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도기관 등을 통하거나 국민의 청구에 응하여 공개할 수 있다. 나. 다만, 타국 및 국제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당해 의사결정기관의 자체판단에 의해 일정기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회 등에 관한 정보

∙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개최현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건의 등은 공개대상 정보임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함

ⅰ)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ⅱ)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ⅲ)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심의회, 위원회 등이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제의 기관을 말한다. 본 항목에서는 그 개최상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건의, 의사록, 회의제출 자료의 취급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심의회 등 위원명부에 대해서는 항목 3 인사관계 문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나. ⅰ)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회 등으로서의 자주성, 자립을 배려한 것이며 ⅱ) 및 ⅲ)에 대해서는 의사운용규정 등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회, 위원회 등의 목적 및 임무에 비추어 동일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록의 취급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 다만, 심의회, 위원회에 있어서 의사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응하여 상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회, 위원회 등의 부회, 분과회, 소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그 성격･내용이 다양하여 본 항목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등 관련 정보

∙ 법령, 법령에 근거한 훈령･지침, 국무회의 결정 또는 차관회의 등에 기초하여 개최된 회의, 협의회 등(당해 행정기관의 직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의 개최 취지, 구성원 또는 개최현황에 관한 정보 및 회의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의사록 또는 회의제출 자료로써 공개함으로써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회의는 법령 및 훈령 등에 근거한 대외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는 회의로서 복수 부처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에서 대상으로 하는 회의 이외에도 각 부처간의 사무담당자의 연락회의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의 회의 등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의에서 결정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의 내부 회의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 항목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 회의에 관한 문서 중에서 개최취지, 구성원, 개최상황에 관한 정보 및 회의의 결정･합의는 공개 할 수 있다. 의사록 및 회의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비공개 할 수 있다.

3. 인사 및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나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

ⅰ)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결과

ⅱ)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위원 명부

ⅲ) 서훈,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

		해 설
	가.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의 ⅰ)∼ⅲ)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성명･소속･직위 정도이다. 나. ⅰ)의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본청 3급 이상으로 하며 인사이동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ⅱ)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의회와 같이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ⅲ)의 서훈 등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통상 명예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정보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연수실시 결과 개요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이나 공개함으로써 임면, 급여 등의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시험문제 및 그 작성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불합격의 기준 등으로 공개함으로써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연수실시 결과 개요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임의로 보고 등을 요구하는 문서는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로 인해 명확한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즉, 공개로 인해 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고, 따라서 이후의 정보수집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채용시험, 내부승진시험 등의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는 출제분야가 좁아 출제가 한정되는 시험문제, 시험문제의 작성 요령, 면접평가기준 등의 시험 채점기준, 합격･불합격의 기준,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시험실시 요령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직원단체 등의 정보를 기록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직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방침, 교섭결과, 또는 직원단체 등의 요구서 등은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 자격시험 수험절차, 시험문제, 실무경험 심사기준 등의 시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시험문제 및 그 작성의 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의 기준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험실시기관에 의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자격시험의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또는 합격판정위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는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무 등에 관해서 당해 사무에의 종사, 관리감독자에의 취임 또는 일정 칭호를 인정하는 제도에 있어서 시험 및 대학입학 자격 검정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출제분야가 협소 하거나 실기시험장 시설･설비에 제약이 있어 출제가 한정되어 그 공개가 시험실시 기관 등의 판정･평가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예상 된다. 따라서 시험의 채점기준, 합격･불합격의 기준과 함께 시험문제가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시험문제의 작성요령이나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실시의 요령에 대해서도 시험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합격･불합격 판정 위원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합격자의 명단은 통상 게시판 등에 공개되지만 대학입학 자격 검정 합격자 명단 등의 경우와 같이 합격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4. 예산･결산･회계 관련 정보

예 산

∙ 예산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예산의 내용에 관한 그 외의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예산작성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정보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세입, 세출 등의 잠정계산의 결정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세출 등의 견적의 협의, 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잠정계산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은 국가의 금전에 의한 수지의 예정계획으로서의 예산, 예산작성을 위한 세입･세출 등의 견적, 예산의 실행결과로서의 결산, 수입지출의 관리절차 작용으로서의 회계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현행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참고를 위하여 예산안 편성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국가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예산회계법 제31조). 다.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예산회계법 제109조). 다만, 예산에 관한 그 외의 문서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작성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지급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결 산

∙ 결산서 및 결산관련 문서 및 감사원의 검사보고에 관한 설명서는 공개대상 정보이나 회계검사를 위해 제출 또는 취득한 것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감사원의 적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결산은 일회계년도 간의 세입세출의 결정적 계산이며 예산집행이 완결되고 회계 검사원의 검사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내각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해 설
	나. 결산에 관한 정보 중에서 검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원의 질문･확인, 피검사자측의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개선방안의 검토, 지도 또는 검사보고작성의 자료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면 검사과정에서의 검사내용이나 피검사인측의 대응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감사원은 문서에 의한 질문을 행하는 것이 곤란한 피검사인측과의 정보교류의 중요한 수단을 잃고, 공정하고 적정한 검사활동을 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피검사자측에서도 자주적인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공개로 인해 감사원의 적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회 계

∙ 세입의 징수･수납, 지출부담행위, 지급 및 세출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을 기재한 문서,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로서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ⅰ) 공개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의 정보수집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ⅱ) 예정가격, 예정가격에 추측되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ⅲ)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ⅰ), ⅱ)에 대해서는 수사비, 마약거래 활동비, 국방조사 위탁비, 보상비 등과 예정 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은 사무의 성격상 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한다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ⅲ)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자금의 구체적 운용처, 방법을 공개하면 시장 등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다.

5. 계약에 관한 정보

입찰참가 절차･결과 관련정보

∙ 입찰실시에 관한 공고사항,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참가의 절차･결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만, 참가자격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실시 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입찰에 부치는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관보 등에 의해 공고), 입찰 결격사유, 경쟁계약 참가 자격요건, 업자선정 기준, 유자격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는 그 공개가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다.

예정가격 관련정보

∙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정보는 공개. 다만,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예정가격조서 등) 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보(당해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단가 등)를 공개하는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용이 하게 예정가격을 추측 할 수 있는 정보는 동일한 관점에서 비공개 할 수 있다.

체결과정･결과 관련정보

∙ 계약방식, 입찰결과,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정보는 공개.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ⅰ) 설계･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ⅱ)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설설비의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ⅲ) 용지취득 등의 교섭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교섭의 난항･지연,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를 초래하는 등 당해 또는 장래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계약방식 선정의 이유, 입찰계약의 경우의 입찰자명, 입찰가격, 낙찰자명, 낙찰가격 등 계약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정보 및 계약이행의 확인에 관한 규정･검사조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ⅰ)∼ⅲ)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6. 국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국유재산 현재액 구좌별 조서 등 국유재산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 보통재산의 대부, 매매와 지불 등의 보고서, 국유재산의 환경결정서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임

∙ 다만, 공개로 인해 처분 등의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실시하는 공공사업이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국가 소유의 재산이 있고 동시에 국민전체의 재산도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서 그 관리･처분의 규제와 수지 및 현상의 명확화에 대해서 기본 절차가 규정되고 또한 그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48조 제4항). 나.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가 된 재산이며 부동산과 종물, 선박 및 항공기 등과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등의 증권, 특허권･저작권 등의 권리,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등이 해당된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다. 국유재산의 현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 중에 처분예정지의 평가액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입찰 등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계약서 등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법인 등의 이용계획, 자금계획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관리부 등 물품관리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물품관리계획, 물품수령서, 물품의 망실, 손상 등의 보고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보는 공개. 예정가격, 구입예정단위가 추측될 수 있는 것 등 공개로 인해 물품관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7. 행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 국가의 행정기관이 수립한 행정운영에 관한 중장기의 기본적인 계획, 목표, 방침 등(행정계획) 및 목표달성 상황 등 행정계획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다만, 개개의 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해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행정계획”이란 대상기간이 중장기(3∼5년 이상)이고 국가의 행정시책의 기본에 관한 것을 말하며, 대상지역의 범위는 반드시 전국적인 수준일 필요는 없다. 행정계획은 국가 행정의 기본에 관한 것이며, 행정계획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에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행정계획관계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개노력이 필요하다. 나. 행정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달성상황 등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행정계획 중의 개개의 사무사업의 실시상황을 기록한 정보로서 그 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임의적인 협조 하에서 제공되고 있고,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자에게 지장이 초래되는 등으로 인해 이후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계획 확정 과정에 관한 정보

∙ 행정계획의 확정시 사용된 통계자료, 행정계획의 확정을 위해 실시된 조사연구의 결과 등 당해 행정계획의 확정 과정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ⅰ)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 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ⅱ) 관계자의 의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조사에 협조를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행정계획의 확정시 사용된 통계자료’란 수립한 행정계획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연구의 결과’란 당해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것을 말하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행한 것 외에 외부위탁에 의한 조사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의 조사연구의 결과와 같이 당해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해 특별히 정리한 것이 아닌 정보는 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ⅰ)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는 계획획정을 위해 자유로운 검토･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적정한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장래 동종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현재 수립된 행정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와 같은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계획수립 후에도 공개로 인해 행정계획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행정계획 전체를 실시하는데 적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관계자의 의견조사’는 행정계획의 수립시 필요한 중요한 검토･판단자료가 되는 정보로 공개로 인해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8. 연구성과 등에 관한 정보

국가의 연구기관 및 그 외의 공공기관에 의한 연구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로 인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등의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정보, 교정시설 또는 입국자 수용시설에 있어서 보안경비･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정보 또는 희소동식물 보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본 항목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행하고 있는 연구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탁연구, 학계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연구나 부처 내 TF에 의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연구’란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론을 세우고, 신지식을 얻거나 기존 지식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지적,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실태 파악이나 분석･정리에 그치는 조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연구자가 발표하기 전의 연구 테마, 내용, 성과 등 공개로 인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저작권(공표권, 복제권) 또는 공업소유권 등(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노하우 등)을 취득하는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마. 일정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판정･평가의 방법, 희소 동식물의 서식지 등 공개로 인해 행정사무의 목적, 효과를 훼손하고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서 행해지는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9. 출입검사, 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정보

출입검사, 단속 등에 관한 정보

∙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의 권한의 행사 및 법령에 기초한 명령･금지의 기본적 방침 및 그 결과의 개요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출입검사 등의 실시시기, 방법 등 미리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대상자에게 알리는 출입검사의 목적, 실효를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의 범위, 방법 등의 상세를 기재한 실시계획이나 실시 요령

－ 정보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미치거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에 관한 통보나 정보

－ 공개하는 것에 의해 대상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징수･수거자료, 출입검사 등의 결과, 결과에 따른 요구, 처분, 개선조치에 관한 정보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사업소, 사무소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무･사업의 적정을 기하고, 그 시정을 통해 적법, 적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인 권한행사인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감찰 등 법령에 기한 일방적인 일정행위･수인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출입검사 등에 관한 정보 중에 개인, 법인 등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또한 행정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본방침 또는 결과의 개요는 공개 할 수 있다. 다.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라도 개인이나 법인 등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및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 세수의 내역, 체납액, 조세의 상담실적, 세무조사 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다만, 개별 납세자의 조세의 신고･납부, 결정, 불복신청, 체납처분에 관한 정보 또는 세무조사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개로 인해 조세의 부과, 징수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세수의 내역, 세무조사 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징수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 및 납세의 고지에 관한 문서, 납세자 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의 수령에 관한 문서,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에 강제징수에 관한 문서 등 납세자 개개인의 수입 등의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사의 방법, 범위 등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0. 지도･조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보

기술･경영 등의 지도･조언에 관한 정보

∙ 신청･요청에 응하여 행하는 기술･경영･직업소개･훈련 등의 지도･조언의 지침, 요령, 지도사항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

		해 설
	가. 본 항목의 대상정보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신고･요청에 의해 행하는 조성, 육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조언에 관한 정보이다. 지도･조언의 지침, 요령은 공개하지만 개별의 신고･요청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다만, 사업자단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행하는 지도사항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도･감독에 관한 정보

∙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기본적 방침,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정보 및 지도･감독 사항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열거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의해 수집한 정보로서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혹은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또는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해 설
	가. 사업자 등이 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의 여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당한지 등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를 행하거나 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어 일정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정보를 이 항목의 대상으로 한다. 나. 지도･감독은 권한 및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출입검사 등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배경으로 행하는 행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임무, 권한 또는 소관 사무규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사업자에는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다. ‘지방 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감독, 제휴협력 활동을 말한다. 라. 사업자의 경영･활동･설비, 물건의 제조･판매･사용 등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특수 법인 등의 사무운영의 지침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기본방침은 공개 할 수 있다. 마. 지도･감독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해당 단체의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법령 등에 권고, 지시 등에 따르지 않는 때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개로 인해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1. 인･허가에 관한 정보

신청 절차, 심사 기준에 관한 정보

∙ 인･허가･신고 등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 기준은 공개. 공개함으로써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인･허가 등의 신청 절차, 심사 기준에 관한 문서는 국민이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기준의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인･허가 사무의 목적이 훼손되는 등 심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개개의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등

∙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인･허가대장, 업자･보유자 등록부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경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중에게 위험하고 특히 신중하고 엄정한 취급을 요하는 물건(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취급 또는 그 관련설비･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실시하는 공공사업 또는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생산 노하우,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공개로 인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허가 등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특수법인 등의 사무･사업에 관한 신청서･첨부 서류 중에는 계산내역이나 용지취득 등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사업(공공사업,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2.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①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결과 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③공공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누계)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및 그것에 근거한 협정서 등 계산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이나,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ⅰ)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ⅱ)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 방침 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ⅲ) 조사연구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사업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ⅳ)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공공사업에는 하천, 도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외에 청사,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행하여 실시하는 공공 사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비공개의 판단에는 본 항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나. 공공사업에는 국민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고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자본의 정비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조사결과 보고서, 사업실적, 공공용지 취득 면적･손실보상액 등은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건축공사 계산요령 등 계산의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이나 계산기준은 적정한 견적이나 기준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공개 할 수 있다. 나. 공공사업에는 국민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고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자본의 정비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조사결과 보고서, 사업실적, 공공용지 취득면적･손실보상액 등은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건축공사 계산요령 등 계산의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이나 계산기준은 적정한 견적이나 기준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공개 할 수 있다. 다. ⅰ), ⅱ)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계산단가, 개별 사업개소 또는 보상내용, 용지취득의 교섭방침 등이 있는데 당해사업 또는 계속･반복하여 실시하는 동종 사업의 계약사무,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ⅲ)의 ‘사업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자유로운 검토,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국민에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장래에 동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수립사무에 관한 공개로 인해 상기와 같이 현저한 지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후에도 공개로 인해 사업계획의 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마. ⅳ)의 ‘관계자의 의견조사’는 교섭사무나 계획수립사무에 있어서 중요한 검토･ 판단자료가 되는 것이다.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의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3. 융자 및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

융자에 관한 정보

∙ 국가가 스스로 행한 융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보조금관계 정보의 기준을 준용한다.

		해 설
	융자에 관한 정보란 국가가 행하는 융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융자관계 정보는 대부에 관한 정보와 상환에 관한 정보로 대별되지만, 이들에 대한 공개･비공개의 판단은 보조금관계 정보에 있어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한 정보

∙ 보조금 교부 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등 보조금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임

		해 설
	보조금이란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 보조금 교부사무와 보조사업의 적정 집행이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보조금이 갖는 공적성격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관계 정보는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금 교부 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등의 정보는 공개 할 수 있다.

개개의 신청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그 외의 보조금 집행절차에 관한 정보 및 교부신청 전 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정(명시), 보조사업비의 계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교부신청서나 교부결정 통지서 등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에 관한 정보나 사업완료서 등 개개 보조사업의 진행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당해 보조사업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장래의 동종 사무에 대해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 나.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4. 보험사업, 지급 및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정보

보험사업에 관한 정보

∙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의 구조, 가입･수급 등의 절차, 인정기준, 보험료 및 수급액의 산정방법 등은 공개하되, 수급 등의 인정에 관한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부정 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보험재정의 전망, 급부･징수상황 등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되, 개개 보험의 가입･수급,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신고･납부, 인정결정, 불복 신청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 기업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행한 행정활동에 있어서 작성･취득한 정보 중에서 국가가 경영하는 보험사업에 있어서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손해보험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이 해당된다. 나. 보험사업은 개개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사안으로서 제도의 구조, 절차, 인정 기준, 보험료 및 급부액의 산정방법 등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개로 인해 부정수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진료보수명세서, 피보험자의 가입기록, 보험계약서 등 개인정보, 기업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지급(금전, 현물)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사업, 원호사업, 학교교육사업 등에 있어서 금전 지급, 현물 지급에 관한 사업의 개요, 지급 절차･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대상 정보임

∙ 다만, 지급의 인정에 관한 판정･평가 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조장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지급에 관한 신청서･청구서, 개별의 인정에 관한 자료, 통지서 등은 비공개 가능함

		해 설
	‘지급’이란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개개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사안이며, 사업의 개요, 지급 절차･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급의 인정에 관계된 판정･평가 방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로 인해 부정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개의 신청서, 인정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시설의 관리운영(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 학교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행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①정비의 방침, 계획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 ②소장품, 전시실, 훈련실 등의 시설의 설비･비품에 관한 정보 ③운영방침, 연수･훈련프로그램, 수험절차, 이용안내, 입소규칙 등 시설의 운영방법에 관한 정보 ④학생수, 입관자 수, 입원자 수, 수업료, 입장료 등 시설의 이용상황에 관한 정보 ⑤교육, 연수, 치료, 생활지도, 훈련 등에 관한 기록 등 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이나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대학 등에 있어서 교육 또는 연구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에 있어서 교육활동 또는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공공시설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서비스를 일반인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정비계획, 설비･비품, 운영방법, 이용상황,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학 등의 교육 또는 연구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또한,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는 공개로 인해 시설 등에 대한 예단을 할 수 있거나 불신감의 초래, 학생과의 신뢰관계의 손상 및 학생에 대해 불안감이나 동요를 주는 경우, 시설에 있어서 교육목적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진료활동에 관한 정보와 관련,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해당 병원의 사망률, 치료에 관한 기록 등 공개로 인해 환자에게 예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치료･회복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5. 대외관계에 관한 정보

∙ ①조약, 협정, 결의 등 국제간의 합의문서, ②그 외의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것, 경제협력에 관한 것, 자국민 보호에 관한 것, 조약･협정에 관한 것, 국제정세에 관한 것,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것 등)로써 공개하는 경우 국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자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외교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함

16. 통계조사 등에 관한 정보

통계조사 결과, 관측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 통계조사의 결과 및 전문적 조사기관이 행한 자연현상의 관측, 국토･수로의 측량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법령에 의해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지정 통계조사의 결과 또는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한 시험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가 요구 되는 경우가 많은 통계수치, 계측수치,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를 대상으로 한다. 나. 통계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가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노출시키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통계조사의 결과 중에서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해 시험조사, 법령에 의한 공개의무를 면제하는 지정 통계조사의 결과에 등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업무통계에 관한 정보

∙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 건수, 위반단속건수 등의 행정활동의 실적 및 대상업자･시설 수, 화재･사고의 발생 수 등의 행정대상 지표는 원칙적으로 공개. 공개로 인해 검사, 조사, 단속 등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대상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인 업무통계, 사무수행에 대하여 집계된 행정활동 실적을 나타내는 데이터나 행정대상 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분류･정리가 매우 상세한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검사･조사 또는 거래의 방법이나 위법행위의 양태･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경우 검사 등의 목적 및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행정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7. 고충･진정에 관한 정보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

∙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진정 등의 처리규정 등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고충･진정관계 정보에는 진정서, 업계단체의 제안 등도 포함된다. 고충상담, 진정 등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인과 수리행정기관 등 관계자간의 문제이며, 신청인도 당사자간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또한 사안내용이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인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고충, 진정의 정보는 당사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고충, 진정 등의 수리절차, 수리행정기관 내부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규정한 정보 중에서 판단, 처리의 방침･방법에 관한 정보, 처리방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적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개별 고충･진정 등에 관한 정보

∙ 고충서, 진정서 등의 문서, 처리표, 알선(주선)서, 의견조회서, 조사서 등의 개별사업 처리에 관한 정보 또는 사안에 대한 답변서로서 공개함에 따라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개별 사안의 내용을 기술한 정보, 처리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정보이다.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이 판단한다. 해당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공개･비공개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8. 불복신청, 소송에 관한 정보

소송에 관한 정보

∙ 소송에 관한 통계 및 개별의 판례･재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개별 재판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향후의 소송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또한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 등 소송사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향후의 소송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소송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연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지만 개별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향후의 소송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나.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다. 소송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 소송 계류 중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된 경우, 공개로 인해 국가에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종료 후에도 장래 동종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의 당사자로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 소송사무의 진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정보

∙ 절차에 관한 정보

－ 행정기관에 의한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사무절차규정 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처리, 심리의 방법에 관한 정보로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개별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정보

－ 개별의 행정심판 신청서, 심리기록 및 재결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심리과정이 비공개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해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행정심판 이외의 개별 약식쟁송 및 알선･조정･중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사안처리,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공공기관 및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공개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나.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대해서는 절차를 규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과의 교섭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처리, 심리의 절차에 관한 정보는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공해분쟁의 재정(裁定), 부당 근로행위의 심판, 공정거래법상의 심판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심리가 준사법적인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심리기록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보관하는 소송기록에 준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비밀, 사업자의 비밀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심리과정이 비공개되는 경우 또는 공개로 인해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관에 의한 알선･조정･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 기관은 분쟁 해결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FAQ

	30	한시적 비공개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또는 그 이전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 예방하기 바랍니다.

	31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답변
▶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의견서”의 내용에 개별 의견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제출의견을 공개할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의 소지 및 시시비비에 휘말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조항 ‘다목’의 규정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인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권리구제의 이익을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32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어 그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 심사 배점표,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는 특정위원이 특정기관에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33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
▶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의 예외적 공개사항 중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퇴직공무원도 포함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4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나열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업무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의 예시로서 이들 영역에서 비공개로 되는 것은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의사형성과정 정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전과 달리 의사결정 후에도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도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정보 공개로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우려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당해 공공기관의 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공개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가 문제시되는 바, 종례의 판례(대판 2003.8.22, 2002두12946)는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비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35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6호의 예외적 공개대상에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대상이라고 한 점, 학력 및 자격증 현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6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답변
▶ 판･검사(판사와 검사는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를 제외한 그 밖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가능합니다. ▶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비록 그것이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등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이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 판결례(사건번호 06-27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37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답변
▶ 지방직 시험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이와 반대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 아닌 ‘직접 출제방식’의 시험지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12.13. 2005구합22128)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8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지 개별적･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성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설령 진정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09-00031, 09-23701)는 진정민원 내용 및 담당 조사관의 조사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39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답변
▶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회의내용(녹음)”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0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①근무성적･ 학력･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41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청취･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언자 부분을 가린 부분공개를 할지, 전부공개를 할지, 전부비공개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42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답변
▶ 장애인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장애인복지 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군･구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 지방공무원이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 장애인의 장애내역 등의 정보가 누설되어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한 입법 취지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3항의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각호의 규정에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장애인 명단 제공요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명단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취지, 그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3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답변
▶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의 예외적 공개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문서를 직접 생산한 공무원이라든지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점,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현황은 개별 공무원의 소득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부당사용에 대한 공익적 감시활동이라는 공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당해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44	청원경찰 채용 공고 등 정보공개청구

	답변
▶ “청원경찰 채용공고 등 채용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채용 관련 자료의 경우 채용 종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다만, 채용공고는 ‘공고’라는 단어를 보건데, 이미 알려진 정보인지 여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오히려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보통 인사관련 정보로 비공개되는 정보의 유형으로는 ①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②직원의 근무 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이 있습니다.

	45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의 예로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 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병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무, 토요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기타”의 사유로 구분되어 있다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전부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근거 제시도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공적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46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부지 선정 및 매입, 입찰과 계약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며, 결국 사업 착공 후에 집단행동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 시에도 제6호와 관련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형태의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47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제6호에서 정한 예시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인적 유대관계, 초상 등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예외사유로 공개가능한 개인정보가 제6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장･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인사와 교직원 현황에 성명, 직위, 사진 등이 이미 공개된 학교가 대부분인 점, 전공과목은 개인의 학력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48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답변
▶ 청구자(임차인)가 공개청구한 “임대인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의 정보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이익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민원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9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공개시 당해 민원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②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0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답변
▶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회원 개인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개인식별형’ 정보인 이름과 ‘프라이버시 침해형’ 정보인 주소 및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회원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 절차는 그 청구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1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개별법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예시하여 보면,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으로서 서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정보를 피청구인(소환 대상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②□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및 사본 교부로서 신청자 모두에게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③□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자 등록부'의 열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대부업자 성명,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④□지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등의 정보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법령에 열람이 허용되는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 참고로 판례(대법원 1997.5.23, 96누2438)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52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답변
▶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53	생계지원비 수급권자 명단 정보공개청구

	답변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어 그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합니다.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입니다.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자(死者)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재산내역,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54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
▶ 먼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상 청구대상이 되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 등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55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서조항 각목 중 ‘다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단서조항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56	타인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공개가능 여부

	답변
▶ 청구자(채권자)가 세입자(제3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증빙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압류하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의한 주민등록 확정일자부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세입자(제3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제6호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다목’의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개인정보 중에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 예로 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가압류 및 가등기의 권리가 설정(공정증서 등)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청구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가하는 법원의 가집행 판결문을 청구서와 같이 접수받았다면 이는 청구자 즉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인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7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답변
▶ 우선 “특정인이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보상일자, 보상금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바, 이를 공공기관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형량(교량) 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입증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입증서류로는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서, 지급명령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재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유체재산, 채권 등) 상황에 관련된 정보는 청구인의 정보의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입증이 이루어졌다면 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1항 각호,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개인정보 중 채권확보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58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답변
▶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의 위원 명단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사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59	자치단체장의 연봉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5호와 관련,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 중 공개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인사에 관한 문서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6호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 단체장의 연도별 연봉액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지와 제6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60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필름･테이프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찰청 내부지침인 ‘지역관서 CCTV 운영지침’에서 수사 자료의 제출 이외에는 CCTV의 열람 등 자료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지구대 CCTV 녹화 화면 속에는 청구자의 아들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공개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당사자가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법원에 신청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증거자료의 촉탁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61	비영리법인 현황 정보공개청구

	답변
▶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정보공개법에서 참고는 되겠지만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형량 하여 후자가 더 중대하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제7호의 법인･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2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3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답변
▶ “OO년 당시 (사)위원회가 취득한 계약서상 매매일자와 매매금액”의 정보는 ‘법인의 내부정보’에 해당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정보사용 목적)를 근거로 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교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참고로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2002.8.27. 2001누17274)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제7호의 비공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①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②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③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④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이 있습니다.

	64	국조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
▶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 등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 제14조에 의한 부분 공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로, 보조금에 관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에 의해 조성된 금원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 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조금 관계 문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다만,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시되, 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제3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및 불복제기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65	도면 정보공개청구

	답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여부는 당해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6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답변
▶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8.20. 2003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제7호의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재결례(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6132)가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67	각급학교의 예산배정내역 정보공개청구

	답변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8호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내역”의 공개여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공개됨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고 동종 업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별법(사립학교법,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예산내역이 이미 공표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68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답변
▶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입니다. ▶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제5장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Ⅲ. 정보공개 처리

Ⅳ. 시스템 운영관리

Ⅴ. 기 타

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1. 시스템 구성 및 이용 대상기관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 제6조 제2항)

⧉ 시스템 구성

⧉ 시스템이용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관 등 정보공개대상 기관

∙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문의(헬프데스크)：02-2100-4162~3

2. 업무처리 메뉴구성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는 청구접수부터 공개결정, 공개실시, 각종 통계제공 등 정보공개 청구처리 업무 정보화를 통해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투명하고 일원화된 정보공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청구관리, 이의신청관리, 통계, 사랑방, 정보방, Q&A로 구성

⧉ 메뉴구성 개요(총괄)

3. 정보공개 담당자별 역할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는 정보공개접수자 / 관리자 / 담당자 / 처리자 / 시스템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음

⧉ 담당자별 세부역할

담당자	역 할	주요 업무
정보공개 접수자	- 접수창구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	- 정보공개 청구 등록/관리 - 이의신청 등록/관리 - 청구인 요청에 따른 처리현황 정보조회
정보공개 관리자	-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총괄담당자 - 기관별 정보공개업무 처리현황 관리	- 타기관 이송, 이송불가처리, 처리부서지정, 민원이첩 처리업무 -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대장, 사용자정보관리
정보공개 담당자	- 부서별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처리자 지정 - 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및 이의신청 현황 관리
정보공개 처리자	- 실‧과‧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 -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	- 정보공개 결정, 결재, 통지 - 이의신청 결정, 결재, 통지
시스템운영자/ 시스템관리자	-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총괄 관리자 -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행정안전부)	- 접수처 등록․삭제 관리 업무 - 기관 정보공개관리자 등록 - 전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현황 관리․지원 등

각 단계별 처리상태

4.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전 과정을 수행

초기 화면

이용절차

1) 인증서 로그인(인터넷망)

− 행정전자서명(GPKI), 교과부 인증서(EPKI), 공인인증서(NPKI) 모두 가능함

※ 공무원은 ID, PASSWD로 이용 가능

2) 사용자 신청 및 인증서 등록

− 신규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용자 신청후 기관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인증서 등록 후 사용

※ 사전에 ‘접수처 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용자 신청이 가능

※ 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설치

5. 사용자신청 승인･권한부여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관리자, 접수자, 담당자, 처리자) 변경시 사용자 신청, 권한 승인･ 수정 등 처리 업무

사용자신청 및 등록승인･권한 부여 화면

< 화면1 >                                  < 화면2 >

담 당 자：정보공개관리자

메    뉴：시스템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처리절차

1) 사용자 신청(화면1)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초기 화면의 ‘사용자등록’ 메뉴에서 입력･신청

2) 사용자 등록승인 및 권한부여(화면2)

− 행정안전부：시스템운영자/시스템관리자, 정보공개관리자(각 기관)

− 정보공개 관리자(각 기관)：정보공개 관리자/접수자/담당자/처리자

사용자 정보 관리：업무변경, 인사이동시 정보 현행화

1) 전자문서시스템 연계 ID：자동결재 사용시 필요(행정기관만 해당)

2) 전화번호(사무실)：청구인에게 안내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포함

3) 휴대전화, 전자우편：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 SMS 발송시 필요

－ 접수후 2일 이상 처리부서 미지정시(기관 관리자), 담당 공무원(처리자) 지정시, 이의신청 접수시(담당자), 청구/이의신청 미처리 3일전(처리자)

4) 알림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예’로 선택

5) 기관관리자/접수자/담당자/처리자 업무 변경･타기관 전출시 ‘미사용’으로 변경

※ 일반공무원은 GPKI(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교육공무원은 EPKI(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담당자는 NPKI(은행, 증권회사 등 민간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후 사용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1. 정보공개 청구서 등록(오프라인)

직접방문, 우편 등으로 청구된 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업무처리

청구서등록 업무화면

담 당 자：정보공개접수자

메    뉴：청구관리 > 청구서 등록

처리절차

1) 청구내용 입력

－ 청구제목 및 내용 등을 입력하고, 청구서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2) 청구인 정보 입력

－ 개인(내국인), 개인(외국인), 법인 및 단체로 구분

－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어 입력(공공 I-PIN 적용예정, 2011. 11월말)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

2. 정보공개 청구접수

기관에 청구된 모든 청구(온라인, 오프라인)를 확인하여 접수하는 업무

청구서 조회 화면

담 당 자：정보공개관리자

메    뉴：청구관리 > 청구서전체현황

처리절차

1)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관리자만이 청구서전체현황 메뉴를 접근할 수 있음

－ 처리상태가 ‘접수대기중’인 것을 확인한 후 제목을 클릭하면, 청구내용을 상세조회 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는 접수완료로 변경됨

※ ‘접수번호’ :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

2) 청구취하 등록

－ 직접방문･우편･FAX 청구 : 정보공개접수자

－ 정보공개시스템 청구 : 청구인

3. 처리부서지정

접수 완료된 청구건을 관리자가 처리할 부서를 지정, 두개 이상의 처리 부서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다중처리부서지정(법 시행령 제10조)’를 이용하여 처리

(다중처리)부서지정 업무화면

< 화면1 >                                  < 화면2 >

<그림1> 다중부서지정 처리절차

담당자：정보공개관리자

메  뉴： 청구관리 > 청구서 전체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부서지정(다중부서 지정)

처리절차

1) 1개 처리부서 지정 : 일반적인 처리부서 지정(화면1)

2) 다중부서지정(화면2, 그림1)

① 동일한 내용에 대한 청구 정보를 여러 부서에서 취합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하나의 주관부서와 여러개의 지원부서 지정후 처리

－ 공개내용은 지원부서에서 입력, 주관부서는 취합하여 결정통지 처리

② 하나의 청구서에 내용이 다른 여러건을 청구한 경우

－ 청구 내용의 비중이 높은 부서를 주관부서로 나머지 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

－ 각 청구 내용에 대해 공개여부 결정 및 내용 입력은 지원부서, 주관부서는 취합하여 결정통지 처리

※ 청구 정보가 다수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소재를 안내하여 개별 기관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4. 타기관 이송

청구인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청구건을 이송 처리하는 업무 (법 제11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타기관 이송처리 업무화면

< 화면1 >                                  < 화면2 >

담당자：정보공개관리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타기관이송(타기관동시처리, 이송불가처리)

처리절차

1) 타 기관 이송(정보공개시스템 이용 기관간 이송)

－ 이송 대상 기관을 선택하여 청구서를 이송(화면1)

－ 접수기관과 이송 받은 기관에서 동시에 정보공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타기관 동시처리’ 박스 체크후 해당 기관으로 이송(화면2)

※ 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 이용확대에 따라 시스템으로 아송 가능한 공공기관은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

2) 이송불가처리(정보공개시스템 미 이용 기관으로 이송)

－ 시스템으로 이송이 불가한 경우(공공기관 등)에 ‘이송불가처리’를 선택

－ 이송불가처리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우편･FAX 등을 통해 문서로서 이송처리(청구인에게는 문서로서 이송사실 통보)

※ 이송불가처리사유 작성예시：“귀하의 청구건은 OOO기관 소관업무로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민원이첩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청구가 아닌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업무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민원이첩처리 업무화면

< 화면 1 >

< 화면 2 >

< 화면 3 >

< 화면 4 >

담당자：정보공개관리자, 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민원 이첩’

처리절차

1) 국민신문고 시스템 민원이첩 처리가능 기관

－ 행정기관 : 중앙, 지지체, 교육청 및 소속기관 등 전 기관

－ 공공기관 : 8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 국․공립대학교, 기타 공공기관은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하지 않고 기존 처리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민원이첩’(정보공개 청구는 종결됨)한 후 문서로서 회신

2) 민원이첩 세부절차

－ ‘민원이첩’ 선택(화면1) → ‘사유입력’ → 국민신문고시스템(자동이송, 화면2) → 민원답변 작성 및 내부결재 → 국민신문고시스템 입력 →처리결과 확인(청구인, 공무원 : 정보공개시스템(화면3) 또는 국민신문고시스템(화면4))

－ 국민신문고시스템의 처리부서 및 처리자 지정(민원접수) : ‘민원이첩’ 처리자가 소속된 부서로 자동 접수됨(국민신문고시스템)

예시)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소속의 ‘홍길동’이 민원이첩하면, 국민신문고시스템의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로 분류되어 접수됨 → 운영지원과의 민원담당자가 ‘홍길동’ 지정후 민원처리

－ 국민신문고시스템 처리기간 : 7일

‣ ‘민원이첨사유’ 입력후 민원이첩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됨 (5분 단위로 자동 전송)

‣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되면 ‘민원이첩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처리

3) 민원이첩 회신방법

－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따라 민원이첩 처리결과를 회신하되, 반드시 ‘내부 결재’후 회신

① (청구방법)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정보통신망) : 회신 내용을 내부 결재후 국민신문고시스템 입력으로 갈음(문서회신 필요 없음). 청구인은 온라인으로 조회(정보공개시스템, 국민신문고시스템)

② (청구방법)직접방문․우편․FAX 청구(오프라인) : 회신 내용을 내부 결재후 국민신문고시스템 입력, 문서로 별도 회신

6. 종결처리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 종결처리 하는 업무 (시행령 제6조 제5항)

종결처리 업무화면

담당자：정보공개관리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종결처리

처리절차

1) 반복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는 자체 종결 처리

－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되지 않고 기존 처리절차에 따라 종결

2) 종결처리 대상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3) 종결처리 사유입력 : 종결처리 사유는 청구인에게 전달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7. 처리자 지정

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가 청구건을 처리할 처리자를 지정하는 업무

처리자지정 업무화면

담당자：정보공개담당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 처리자지정

처리절차

1) 부서에 등록된 정보공개처리자중 업무 담당자를 지정

2) 부서내의 처리자가 목록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자 등록이 안된 상태이므로 사용자 신청후 처리자 지정

Ⅲ
		정보공개처리

1.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

청구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입력(법 제11조, 제14조)

정보공개처리 업무화면

담당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결정’

처리절차

1) 정보공개(부분공개) 입력

－ 정보공개결정에서 ‘공개’, ‘부분공개’를 선택한 후 공개내용을 입력

－ 공개대상 자료가 있으면 파일로 첨부(5개 이내, 10MB 정도)

－ 공개정보는 읽기 전용 파일인 ‘CSD’ 파일로 자동 변환되어 제공됨

※ 2012년부터는 PDF 파일로 제공 예정

2) 수수료 입력

－ 정보공개 수수료가 있을 경우 납부하도록 수수료를 명시하고, 오프라인 청구건에 대한 수수료를 은행계좌로 받을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결정통지서에 표기하여 안내

※ 은행 계좌번호를 ‘결정통지서’ 입력시 표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수료납부 계좌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2. 정보 비공개 결정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입력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정보비공개처리 업무화면

담당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결정’

처리절차

1) 정보공개(비공개) 입력

－ 정보공개결정에서 ‘비공개’를 선택한 후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를 선택

※ 법 제9조 제1항 각 호외에는 비공개근거 사유가 될 수 없음

2)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결정 예시문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3.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 (법 제16조)

즉시공개서 처리화면

담당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즉시공개’선택

처리절차

1) 즉시공개서 등록[저장] → [통지] 버튼을 눌러야 결정통지 완료

－ 기 공개되어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 및 책자소재 등을 안내

2) 즉시공개 세부기준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58쪽)｣ 참조

4. 정보부존재 처리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처리하는 업무 (시행령 제6조 제4항)

정보부존재 처리 업무화면

담당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정보 부존재’선택

처리절차

1) 정보부존재 통지내용 입력

－ 청구 정보가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않은 정보인 경우 ‘정보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

－ 정보부존재 사유 선택 : 예시) ‘보존기간 경과 폐기’, ‘작성･취득하지 않은 정보’ 등

2) 정보부존재 결재 및 통지

－ 반드시 결재과정을 거친 후 통지, 결재(자동/수동결재) 및 통지방법은 기존과 동일

기    타

1) ‘정보부존재’ 통지는 ‘정보비공개결정통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불복절차중 ‘이의신청’은 제외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가능

2) ‘정보비공개결정통지’ 사유에서는 ‘정보부존재’가 제외됨

3) ‘정보부존ㅇ재’ 처리건수는 청구처리현황, 비공개결정통지건수에서 제외되며, ‘기타처리현황(정보부존재)’ 통계에 포함됨

※ 통지내용에 ‘정보부존재통지’는 이의신청(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안내

5. 정보공개 결재 및 통지

공개･비공개 결정 입력후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결재(자동/수동)를 처리하는 업무

정보공개결재 처리화면

정보공개통지 처리화면

담 당 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처리절차

1) 자동결재

－ 부서청구서현황에서 ‘공개/비공개결정통지’ 입력 완료후 ‘자동결재’ 선택

－ ‘자동결재’ 선택시 처리자가 작성한 문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3자 의견서, 공개문서 첨부파일)가 처리자의 소속기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전송됨

－ 처리자는 ｢연계기안함(예시:온-나라시스템)｣으로 전송된 붙임문서를 이용하여 기안문을 작성하고 내부 결재

※ 직접방문, 우편 등으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결정 통지와 병행하여 정보(공개 /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문서로서 통지(내부 결재시 시행문서로 기안 후 결재)

－ 자동결재 완료시 전자문서시스템은 결재정보(결재일자,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문서번호)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전송하며, 수신된 결재정보를 확인후 ‘통지’ 처리

2) 수동결재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가 안된 기관은 수동결재로 처리

－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내부결재를 받은 후 결재 정보(기안자, 결재자, 문서번호)를 입력후 ‘통지’ 처리

3) 정보공개 통지

－ 결재 완료 후 [통지] 버튼을 클릭해야 결정통지 처리가 완료

－ 청구인이 청구서 작성시 선택했던 안내메시지 수령방법(핸드폰, E-mail, 전체)에 따라 결정통지 안내메시지가 발송됨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결정통지로 갈음이 가능(직인 생략,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안내문 참조)하며, 공개방법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요구방법에 따름

※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문서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경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직인은 생략 가능하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만 우편으로 회신할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후 통보

4) 기   타

－ 결재 이후에는 결정통지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개정보, 수수료 등 수정사항이 없도록 확인 후 처리

－ 자동결재버튼을 클릭하면 결재중으로 나타나며, 정상적으로 결재가 안될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수동결재로 처리 할 수 있음

※ 결정통지 안내서비스：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 사실을 청구인에게 SMS, 전자우편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송부와는 관계 없음
(청구인이 결정통지안내 수신방법을 거부로 체크시 SMS, 이메일 통보가 되지 않음)

※ 처리상황 안내서비스：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민원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주는 부가 서비스(대상업무：접수알림, 민원이첩, 종결처리, 이송불가처리, 타기관 이송, 청구취하, 정보공개 실시정지･해제)

6. 제3자 의견 등록

제3자에게 받은 의견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업무 (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제3자 통보 및 의견등록화면

< 화면1 >	< 화면2 >

담당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제3자 의견’

처리절차

1) 제3자 의견청취

－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가 원하는 경우 구술로 할 수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화면1)

2) 제3자 의견 등록

－ 결정통지서 입력 이전에 등록, 3자 의견은 여러건 등록･수정･삭제 가능(화면2)

※ 자동결재시 첨부자료에 자동적으로 포함

7. 정보공개심의회 의견 등록

이의신청 또는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심의 내용을 등록･관리하는 업무(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내용 등록 처리화면

담당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심의’선택

처리절차

1) 결정통지서 입력전에 등록 가능

※ 자동결재시 첨부자료에 자동적으로 포함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심의 기준 등 세부내용은 운영매뉴얼 참조

8. 정보공개 실시 정지

제3자의 비공개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공개결정시, 제3자로부터 행정심판/소송이 제기되어 일시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청구인이 열람 할 수 없도록 정보공개를 정지하는 업무

정보공개 실시정지 처리화면

담당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실시정지’

처리절차

1) 실시정지

－ 제3자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보공개 정지를 요청하여 받아 들여 졌을 경우에 ‘실시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청구인이 열람할 수 없음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 공개일시를 30일이후로 설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

2) 행정심판 결과 등에 따라 ‘공개실시’ 버튼을 클릭하면 열람이 가능함

9. 기간연장 처리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처리하는 업무 (법 제11조, 제18조)

기간연장 처리화면

담당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기간연장’선택

처리절차

1) 기간연장 입력 및 처리

－ ‘기간연장 등록’ > ‘결재’ > ‘통지’ 버튼을 클릭해야 기간연장통지가 처리되며, 청구인이 청구서 작성 시 선택했던 안내 메시지 수령방법에 따라 안내메시지가 발송

2) 결재절차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자동･수동결재 처리절차와 동일

3) 청구결정 기간 연장은 10일이며,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은 ７일임. 반드시 ‘통지’ 버튼을 클릭해야만 처리기간이 연장됨(청구인에게는 문서로서 통보)

10. 정보공개실시

청구인이 정보공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담당자가 수수료 입금 확인후 ‘공개실시’를 처리하는 업무

정보공개실시 처리화면

담당자：정보공개처리자

메  뉴：청구관리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제목 선택(상세조회) >‘공개실시’

처리절차

1) 정보공개실시

－ 정보공개결정통지후 청구인이 방문, 계좌이체, 수입인지･수입증지 등으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정보공개처리자가 ‘공개실시’로 처리

－ ‘공개실시’를 처리하면 수수료 납부완료로 처리가 되며, 납부방법은 ‘기타’로 표기되고 처리상태는 ‘공개완료’ 상태로 됨.

※ 일반적인 처리 절차(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 결정통지 → 수수료 납부 → 열람

2) 수수료를 받았으나 ‘공개실시’로 처리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하면 ‘처리상태’가 ‘10일초과처리종결’로 나타남(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정보공개결정통지이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음(시행령 제12조 제3항)

Ⅳ
		시스템 운영관리

1. 통계관리

소속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업무처리 통계와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정보공개관리자 및 사용자

메인 메뉴	서브 메뉴	통계 메뉴	업무주기
통계	청구처리현황		청구방법, 공개방법 및 결정기간 별 기관 처리현황
	비공개여부사유별 현황		비공개 사유(1~8호)별 처리현황
	불복신청처리현황		행정심판 결과 및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처리현황
	수수료납부현황		수수료납부 방법(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에 따른 현황
	접속현황		기관별 사용자 접속현황
	게시판이용현황		기관별 게시판 운영현황
	사용자만족도현황		만족도 응답건수 및 현황
	정보목록관리	기관별 통계	기관별 정보목록 등록현황
		기간별 통계	기관의 기간별 정보목록 등록현황
		기간별 오류 통계	정보목록 등록 시 발생한 오류별 건수 현황
		오류별 통계	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목록의 전체 오류별 현황
		기관별 목록 공개처리현황	기관별 정보목록 공개/비공개 설정완료 및 미처리 현황
		부서별 목록 공개처리현황	부서별 정보목록 공개/비공개 설정완료 및 미처리 현황
	정산 및 거래 내역조회	정산내역조회	정산이 완료된 기관별 수수료 입금 현황 (최상위 기관 기준)
		거래내역조회	미정산 건에 대한 기관별 수수료 납부 현황
	정보공개업무 처리현황랭킹		정보공개청구, 정보목록처리 및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순위 정보
	청구회원현황		기관별 청구신청인 현황 정보
	이의회원현황		기관별 이의신청인 현황 정보
	회원유형별통계		개인, 단체 및 법인 회원 현황 정보

※ 업무 처리권한별로 이용 가능한 통계가 다를 수 있음

2. 이용기관(접수기관) 등록 신청

정보공개업무의 온라인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 단일 처리기관(접수처)을 등록하는 업무

이용기관(접수처) 관리화면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산하 소속기관, 공공기관

처리절차

1)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접수처 등록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메일, FAX)

2) 접수처 등록시 최소 1명의 정보공개관리자가 등록되어야함으로 ‘정보공개관리자’ 등록 신청서도 제출

－ 등록양식, 사용자신청서 양식：사랑방 > 자료실에서 다운(행정기관용, 공공기관용)

3) 접수처 및 사용자 등록 신청서 접수 후 시스템관리자가 등록 처리

※ 지역청 등이 단일처리기관으로 등록되면 ‘통계’에서 등록기관별로 통계 생성

3. 정보목록 관리

•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목록을 제공받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통합검색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목록은 공개대상이 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 가능 (법 제8조 제1항)

담당자：정보공개관리자/정보공개처리자

[정보목록 연계방법]

1) 자동연계：수집서버에 의해 자동으로 기관의 정보목록 전송 및 수집

2) 온라인연계：기관의 정보목록을 정보공개관리자 / 담당자가 정보목록 화일(CSV)을 등록

[온라인등록 처리절차]

1) 각 기관의 정보목록 생성후 시스템관리 → 정보목록관리 → 온라인등록의 메뉴를 통하여 정보목록을 온라인 등록

－ 등록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리상태가 “대기”로 표기

－ 등록된 정보목록은 일과시간 후에 시스템을 작업을 통하여 하루 뒤에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의 정보목록 DB로 입력됨

2) 정보목록 등록 후 다음날 시스템관리 → 정보목록관리 → 온라인등록의 메뉴를 통하여 정보목록의 처리상태 확인

－ 처리상태가 “완료”로 되어 있을 경우, 정보목록 연계현황 메뉴로 이동

－ 처리상태가 “파일오류”로 되어 있을 경우, 정보목록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임

－ 이 경우, 기 등록한 정보목록을 다운받은 후 표준에 맞추어 수정한후 재등록

3) 정보목록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처리상태가 “완료”로 표기된 경우 정보목록관리 → 정보목록 연계현황으로 조회하여 정보목록의 총건수, 정상건수, 오류건수를 확인

－ 정보목록 연계현황 정상목록 메뉴에서 등록된 정보목록에 대해 공개･비공개 선택

－ 정보목록 연계현황에서 오류건수로 분류된 경우는 정보목록 연계현황 오류관리에서 오류의 유형을 확인후 해당 부분만 다시 CSV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등록

※ 정보목록(문서제목) 작성시 유의사항

－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문서제목)중 일부 정보목록 내용에 ｢민원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음. 각 공공기관에서는 문서 생산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는 있는 정보가 정보목록(문서제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의 정보목록(문서제목) 공개여부 선택

－ 온-나라시스템에서 문서 생산시 문서의 공개/비공개여부 선택 및 정보목록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여 비공개 정보목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 온-나라시스템에서 정보목록 공개로 선택시 자동적으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전송되어 공개됨

Ⅴ
		기 타

1. 정보공개 처리 변경 요청

정보공개업무 처리 도중 처리내용의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게시판에 처리변경요청을 통해 처리

자료변경처리 요청화면

담당자：정보공개관리자 및 모든 사용자

처리절차

1) 공무원창구 > 사랑방 >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변경 요청

2) ‘처리변경요청서’ 작성 후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등록

－ 행정안전부：청구인에게 통지완료후 처리일자, 수수료 금액, 첨부자료 변경 등 사항에 대해 시스템관리자 승인후 변경

－ 헬프데스크：청구인에게 통지되지 않은 결정통지서 내용 수정, 수수료 금액 변경 등(Tel：02-2100-4162~3, FAX：02-725-6950)

※ ‘처리변경요청서’ 확인 후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결정내용 등을 수정입력이 가능하도록 처리해줌

2. 수수료 관리

청구인에게 청구결정 통지후 청구인이 납부한 수수료, 통계를 확인하는 업무로 각 기관의 최상위 기관으로 정산 입금됨

담당자：정보공개관리자 / 처리자

메  뉴：청구서전체현황(관리자), 부서 청구서현황(처리자）

처리절차

1) 청구관리 > 청구서전체현황, 부서청구서현황 > 수수료납부 버튼

2) 수수료 납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온라인) 납부방법：신용카드, 핸드폰，ARS，전자화페,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 기타：직접방문, 무통장입금, 수입인지･수입증지 납부 등

※ 공공기관(공사․공단), 국․공립․사립대학교는 계좌번호를 안내하여 계좌이체로 수수료 납부

3) 수수료 관련 통계

－ 정산내역조회：PG사 정산 완료후 기관에 입금된 현황

－ 거래내역조회：PG사 정산이전, 청구내역별 수수료 납부현황

※ 수수료 납부후 2주후에 정산하여 기관계좌에 입금

[정보공개접수처리 대상기관의 정산 기본규칙]

1) 중앙행정기관：소속 기관은 상위 중앙행정기관이 정산기관임

예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정산기관은 ‘경찰청’임.

2)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가 정산기관임.

예시) ‘경기도 수원시’는 정산기관이지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는 상위 기관인 ‘경기도 수원시’가 정산기관이 됨.

3) 교육청：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이 정산기관임

예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산기관이 됨.

참 고

< 담당업무별 처리업무 >

메인메뉴	서브메뉴	통계메뉴	담당업무
			접수자	관리자	담당자/처리자
청구관리	청구서등록		○
	접수증조회		○
	청구서접수현황			○
	청구서 전체현황			○
	부서청구서 현황				○
	기간연장 현황			○	○
	제3자 의견서 현황			○	○
	정보공개심의회현황			○	○
	기한초과통지현황		○	○	○
이의신청 관 리	이의신청등록		○
	이의신청목록		○
	이의신청현황			○	○
	기간연장 현황			○	○
	행정소송심판			○	○
	정보공개심의회현황			○	○
통 계	청구처리현황			○
	비공개여부사유별 현황			○
	불복신청처리현황			○
	수수료납부현황			○
	접속현황			○
	목록이용현황			○
	사용자만족도현황			○	○
	정보목록관리			○
		기관별 통계		○	○
		기간별 통계		○	○
		기간별 오류 통계		○	○
		오류별 통계		○	○
		기관별 목록공개처리현황		○	○
		부서별 목록공개처리현황		○	○
	정산 및 거래내역조회	정산내역조회		○
		거래내역조회		○
	정보공개업무처리현황랭킹		○	○	○
	청구회원현황			○
	이의회원현황			○
	회원유형별통계			○

메인메뉴	서브메뉴	통계메뉴	담당업무
			접수자	관리자	담당자/처리자
사 랑 방	공지사항		○	○	○
	자주하는 질문		○	○	○
	도와주세요!		○	○	○
	지식게시판		○	○	○
	자료실		○	○	○
정 보 방	이용안내		○	○	○
	수수료보기		○	○	○
	법령정보관리		○	○	○
	서식관리		○	○	○
	접수처관리		○	○	○
	정보공개편람관리		○	○	○
	연차보고서관리		○	○	○
	정보공개대장등록			○
	이의신청대장등록			○
	정보공개처리대장			○
	이의신청처리대장			○
	공개정보평가의견목록			○	○
	사용자만족도의견조회		○	○	○
Q&A			○	○	○
시스템관리	정보목록관리	온라인등록		○	○
		정보목록연계현황		○	○
		정보목록연계현황정상목록		○	○
		정보목록연계현황 오류관리		○	○
		정보목록 공개 비공개		○	○
	IFRAME 신청관리			○
	조직이관신청관리			○
	사례관리	정보공개/비공개 사례관리		○	○
		이의신청사례관리		○	○
		행정소송/심판사례관리		○	○
	공공기관관리			○
회원정보관리			○	○	○
사이트맵			○	○	○
뷰어다운로드			○	○	○

FAQ

	69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방법

	답변
▶ 사용자 로그인시 미승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처리자․접수자 ⇒ 해당기관 정보공개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이므로 정보공개 관리자에게 승인을 요청 • 정보공개 관리자 ⇒ 기관별 정보공개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후 정보공개시스템 핼프데스크에 신청하면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Fax로 신청 ※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 fax 번호：02-725-6950 ▶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 이전 기관에서는 사용자 등록정보에서 ‘미사용’으로 상태를 변경하고, 근무기관에서 새로운 아이디로 등록･신청하여 권한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70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답변
▶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한 사람이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처리부서가 지정된 청구서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청구내용을 확인 후에 처리자를 지정하면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입력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은 기관의 정보공개관리자가 부여하며, [시스템관리>사용자 정보관리]에서 정보공개 담당자여부를 ‘예’로 권한 정보를 수정하면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71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처리

	답변
▶ 다중처리부서로 지정되어 업무처리시 지원부서에서는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해서 결정입력까지만 하면 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지원부서가 입력한 결정통지내용을 일괄적으로 결재 및 통지까지 처리합니다. ▶ 지원부서에서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부서에서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부서에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리단계를 다중부서 지정단계로 돌려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지원부서 입력단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랑방’ → ‘도와주세요’ 게시판에서 처리변경 신청서를 작성후 신청

	72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

	답변
▶ 정보공개시스템의 수수료는 민원24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산정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 민원24：결제금액에 PG사 수수료를 더하여 고객이 부담하도록 계산 - 정보공개：결제금액을 기준으로 PG사 수수료를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계산 ※ 산정방법에 따라 차이 나는 부분을 민원24에 맞춰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 550, 560, 570, 580원을 540원으로 조정 ․ 3,090, 3,100, 3,110원을 3,080원으로 조정 ▶ 이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는 부과된 결제금액에서 PG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 기관별로 정산되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원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시도 교육청으로 정산되고 있습니다.(’08.8월부터) ※ PG사：Payment Gateway의 약자로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전자지불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전자지불(인터넷 결제)의 종류에는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ARS,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가 있음.

	73	정보공개시스템 미이용기관 이송처리 방법

	답변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송처리 불가”의 개념은 이송대상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우편․FAX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것입니다.

	74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 처리

	답변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비공개 결정으로 처리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담당자는 처리기한 내에 정보공개 결정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지하거나 내부종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75	결정통지서 출력시 기관장 표기

	답변
▶ 정부공개시스템의 개선 이전에는 결정통지서의 기관장 직급은 처리기관의 최상위 기관장명으로 되어있으나, 개선 이후에는 각 결정통지서 작성시 기관장명을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결정통지서 작성시 반드시 “기관장 명”을 확인하여 처리기관의 기관장 명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76	오프라인 청구내용 온라인 확인가능 여부

	답변
▶ 청구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청구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청구내용을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청구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회원가입 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비회원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청구내용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청구인이 비회원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청구하였을 경우 청구서 작성시 입력했던 ‘청구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직접방문, 우편접수 된 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 취소를 요청할 경우 기관의 접수자가 사유를 입력하고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7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처리

	답변
▶ 정보공개시스템과 각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은 연계되어 전자결재를 위한 정보를 송･수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문서유통센터에 등록된 각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의 아이디가 ‘수신서버 아이디’이고, ‘전자문서시스템의 연계 아이디’는 전자문서 자동결재를 위한 아이디입니다. ▶ 회원 가입시 기입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연계 아이디’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로그인 아이디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연계 아이디가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전자문서 자동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가 등록되어야, 전자문서시스템의 ‘수신대기함’ 또는 ‘행정정보연계’ 방에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공개 결재정보가 전달됩니다.

	78	청구인 수수료 납부

	답변
▶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시스템 대국민 창구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태가 “공개완료”로 변경되며, 해당 청구건의 수수료 납부여부에 “납부완료”로 표시됩니다. ▶ 무통장 입금하거나, 창구를 통해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 후 공개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부서청구서현황’ > 제목선택(상세화면)”에서 “공개실시” 버튼을 클릭 하여 수수료납부를 확인하면 처리상태가 “공개완료”로, 상세 내용이 “납부완료”로 적용됩니다. ※ 수수료 납부후 ‘공개실시’를 처리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하면, ‘부서청구서현황’의 청구리스트 항목중 ‘처리상태’가 ‘10일초과종결처리’로 표기됨

	79	기관별 정보목록 연계

	답변
▶ 각 기관에서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연계 및 온라인 등록(수동등록)이 있습니다. 온라인(수동 등록)하는 경우, 정보목록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대국민 서비스’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내용이 ‘공개’인 경우에는 ‘목록자체 공개/비공개’도 자동 ’공개‘로 설정되며, 내용이 ’비공개‘인 경우에는, 시스템관리>정보목록 연계현황 정상목록 메뉴에 “목록자체 공개/비공개”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 등록된 정보목록의 “목록자체 공개/비공개”를 모두 공개로 자동처리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동공개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로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 Tel : 02-2100-4162~3, fax 번호：02-725-6950

	80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

	답변
▶ 결제 내역은 아래의 결제방법별 안내에 따라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안내 해주면 됩니다. • 카드결제 내역은 ① http：//ucesspay.lgcns.com에 접속 ② “승인내역조회” → “공공기관(대법원, 전자정부)” 에서 확인 • 계좌이체결제 내역은 ① http：//www.bankpay.or.kr 에 접속 ② “고객지원” → “거래내역조회” 에서 확인 • 전자화폐결제 내역은 ① http：//www.cyberpass.com/ 에 접속 ② “회원로그인” → “내번호관리” → “사용내역 조회” 에서 확인 • ARS결제 내역은 ① http：//www.billgate.net 에 접속 ② “개인 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 • 휴대폰결제 내역은 ① http：//www.wowcoin.com/ 에 접속 ② “이번달 거래내역 조회” 에서 확인 •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내역은 ① 해당 신용카드회사에서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내역에서 확인

	81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

	답변
▶ 공무원 창구에서 업무처리중 처리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랑방 >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처리변경요청”를 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처리오류 및 변경은 가능하나 결정 통지된 내용의 수정･변경을 위한 요청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 청구인에게 결정통지가 된 이후, 통지일자 및 처리일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운영자에게 처리변경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처리내용을 수정할 경우 ‘사랑방’ → ‘처리변경요청’ 게시판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 Tel : 02-2100-4162~3, fax 번호：02-725-6950

제6장

Ⅰ. 업무처리 관련

Ⅱ. 공개(부분공개)등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Ⅲ.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Ⅳ. 불복구제 절차 관련 표준서식

정보공개업무 관련 공문 및

통지문 예시

Ⅰ
		업무처리 관련

1.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

청구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내용 보완을 위해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공개 청구내용 보완 요청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청구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다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명)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청구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시：(해당기관의 정보공개접수처 장소 안내)

※ 인터넷 이용시：(해당기관의 정보공개목록 제공 웹사이트 안내)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제3자 의견 요청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청취를 할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

1. 본 기관으로 붙임과 같이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 임：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 시행규칙 [별지 : 제5호 서식]

3. 기관이송 안내문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어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사실을 알려주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소관기관명)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날짜)일자로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당기관명) 정보공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4. 민원이첩 안내문

정보공개 청구건을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공개청구 민원이첩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청구는 (청구내용 요약)으로서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를 민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입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5. 정보 부존재 안내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한 정보의 부존재를 민원으로 안내하는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제   목：정보 부존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다음의 사유(선택)로 인하여 부존재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② (법령명)에서 명시한 보존기간(작성：날짜, 보존기간：O년)이 경과하여 현재 폐기된 정보

③ (날짜) 경에 발간 예정인 정보 등

④ 가공, 취합하여야 하는 정보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통지서 1부. 끝.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6.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정 보 내 용	OOOOOO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OO.OO.OO / OOOOOO	당초결정기한	OO.OO.OO
연 장 사 유	1. 내용：(대상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③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연 장 결 정 기 한	OO.OO.OO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Ⅱ
		공개(부분공개)등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1. 공개 결정통지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 수 번 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공개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다만,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개된 자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URL：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 ‧ 출력 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 기재)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공개 문서명〕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 자료를 공개합니다.

2. 부분공개 결정통지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해당 각호 기재) 2. 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 중 (비공개정보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의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호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1. 비공개 결정통지서(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② ｢형사소송법｣ 제47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④ ｢국회법｣ 제118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등 (으)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OOO의 증여세 과세 관련 OO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② 대북한 관련 자료 ③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관련 자료 ④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⑤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⑥ 위험물의 저장위치 ⑦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보안감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대남공작활동 지역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 북한정보기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②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③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④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⑤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변조,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총기허가현황･위탁관리 현황정보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방재･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로서 총기 구경별･종류별･목적별 허가 및 폐기현황 및 위탁처, 위탁되고 있는 총기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범죄단체 등에 의한 총기 등의 악용시도 등으로 국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③ 무기･화약･마약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④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⑤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수용동태기록부(문제수용자)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처우상 유의사항, 접견 및 서신 등의 처리방법과 주의사항, 출정 및 이송시의 계호방법 등이 기록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문제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문제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의 현저한 곤란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② 국가고시･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및 출제위원 명단 ③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④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⑤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 ⑥ 임면･복무･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⑦ 보조금･융자 관련 정보 중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OO부처의 승진심사과정이 담긴 심사회의록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토론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언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보복조치 등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② 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 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상황 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정보 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⑥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 등 개인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특정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 ②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③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④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⑤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로서 입찰참가자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심사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여 해당 업체(또는 개인)의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 손상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청구정보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대상 문서명)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3.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① 용지매수계약서 ② 설계단가표 ③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④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⑤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내용：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정보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당해 건축물의 계약내용(예약명, 하자담보기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불복구제 절차 관련 표준서식

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각하, 기각)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각하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개, 결정에 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 (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기각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구체적 기각 사유)를 거쳐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표준 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접 수 일 자	OO.OO.OO	접수번호	OOOOOO
이의신청내용	OOOOO(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결정기간 연장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 사유：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③ 이의신청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장결정기한	OO.OO.OO

		제1장 제 도 일 반 제2장 대 상 기 관 제3장 처 리 절 차 제4장 공 개 / 비 공 개 제5장 시 스 템 제6장 통 지 문 예 시 부 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

부 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1호, 20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63호, 2014.5.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70호, 2014.5.28.]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조신설 2013.11.13] [시행일:2014.3.1] 제5조의2제1호·제2호 및 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시행일:2015.3.1] 제5조의2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군·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 [시행일:2016.3.1] 제5조의2제5호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3.11.13>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 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2013.11.13>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다른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담당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경우(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③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11.13]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전문개정 2013.8.6]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11.10.17>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개정 2013.8.6>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발혀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2013.11.20> ③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2013.11.20> ④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2013.11.20>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8.6]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1.1]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8.6]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1.10.17, 2013.3.23>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7조(운영실태평가)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8조(자료제출) ①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제27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별표] <개정 2014.5.28>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문서ㆍ 대장 등	○열람 -1건(10장 기준)1회: 200원 ㆍ10장 초과 시 5장마다 100원	○사본(1장 기준)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장 기준)1회 : 200원 ㆍ10장 초과 시 5장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장 기준)1회: 200원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 카드 등	○열람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사본(1장 기준)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열람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장 기준) 1회: 200원 -10장 초과 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ㆍ청취 -1편: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장 기준)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ㆍ 사진필름	○열람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ㆍ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ㆍ1장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의견청취 일시
의견청취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발급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10-11 조례 제 13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 나. 울산광역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기관 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2-10-11 규칙 제 63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표방법 및 공개부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 공표목록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표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공개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표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④ 공표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 안건제출 등)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심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 2.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6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표목록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보관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보관은 담당부서 소관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제척되며, 울산광역시장은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전부개정 2012·10·11,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별지/별표 ［별지 제2호서식］회의록 별지/별표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별표 ［별지 제4호서식］심의의결대장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보관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보관은 담당부서 소관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제척되며, 울산광역시장은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와 같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울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

≪ 참고문헌 ≫

1. 『2011 정보공개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2. 『2012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서울특별시

－ 안     내 －

이 책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각종 사례 등을 수록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 메뉴에 게시되어 있으며,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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